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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 , 2004년, pp.196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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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제에서 공공성 개념의 확립을 위하여-시장 실패의 경우

안현효 
  • 초록

    이 글은 현대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공공부문의 약화, 공공성의 약화를 사이버경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재검토한다. 전통적으로 공공성의 영역은 자본주의에서 시장실패의 대응물로 간주되었다. 사이버 경제에서 이러한 시장실패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다. 왜냐하면 미시적으로 볼 때 정보재는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 현상을 보이며, 또한 네트워크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이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산업은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외부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도 금융화, 정보화 현상과 결합한 현대자본주의는 변동성이 증가하여 거시적 시장실패가 야기된다. 이는 사이버 경제에서 공공성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성 영역의 확대가 여전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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