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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보 , 2010년, pp.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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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공무원제도의 변혁 흐름:하토야마 정권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The Transformation Flow of the Japanese Nat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Case of Prime Minister Hatoyama's Reform Initiatives

김판석  서한순 
  • 초록

    지난 2009년 8월 31일에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민주당이 내건 정권공약들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정권공약(manifesto)에서 지금까지의 정책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치주도로 정책을 입안해 갈 것을 공약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간부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내각의 인사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내각 인사국을 설치하고 간부직원 인사의 일원화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을 각의에서 결정하여 국회로 보냈으며, 공무원제도 개혁을 탈관료와 정치주도적인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정부는 물론 주변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에 유의미한 것이어서 이 글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제도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의 제도개혁과정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민주당정권의 공약,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정치운영의 메커니즘 변화 흐름을 짚어본 다음, 국가공무원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주도 및 일본형 탈관료주의가 갖는 의미 등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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