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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인위재난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A)Study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Man-Made Disaster

  • 저자

    최철영

  •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행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2

  • 총페이지

    xⅲ, 111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302538&outLink=K  

  • 초록

    현대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능률과 속도위주의 고속 경제발전과정에 밀린 안전관리에 대한 인색한 투자와 안이한 재해의식으로 안전불감증이 크게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호프집 화재등 비극적인 대형참사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형참사는 정부의 재난관리 행정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모든 국민이 경악과 전율을 느끼면서 국민정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삶을 갈구하게 되었으며 주권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난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특정 재난사고에 대한 단편적인 검토에 머물러 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주체인 행정체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은 물론 행정체제의 대응활동에 대한 향상노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이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행정 중 정부의 대응체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인위재난으로 한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인위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정체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분석사례로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예지학원 화재사고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법률?조직?기능체제의 문제점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법제상의 중복성과 혼란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난관리 대응체제의 문제점으로써 우선 재난의 사전예방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응급대응과정에서는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여 대응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복구관리과정에서는 단기적인 재난복구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나 조직의 학습능력이 함양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회공동체의 문제점으로써 초고속 경제성장의 결과 물질만능주의와 안전불감증 등 사회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며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참여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등 사회공동체의 건강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재난관리 법률?조직?기능의 측면에서는 현장중심적 통합관리형태의 재난관리 행정체제로의 법률, 조직, 기능체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둘째, 재난관리 대응체제의 측면에서는 정책 및 예산상의 재난관리 예방기능의 강화,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성 확보 및 충분한 자원배정, 중장기 재난관리 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세째, 사회공동체의 차원에서는 학교 안전교육체계의 확립,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등을 통한 시민의식의 제고, 안전문화 실천운동의 활성화, 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 등을 통한 시민참여의 제고 등 건강한 민관협력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 행정기능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을 통하여 복지국가 실현의 요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사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적 시스템에 의한 안전제도의 정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대사회의 재난사고는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현장중심성과 전문성 위주의 조직, 즉 소방기능의 위약성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보다 앞서가는 시장경제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즉 보장성과 저축성을 통한 시민자율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보험제도의 활성화,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장경제 지향적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주도의 안전문화운동 등 사회공동체의 신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시민자율 안전제도의 정착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 촉진장치 마련이 장기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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