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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동티모르 독립에 있어서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고찰 원문보기

  • 저자

    이지현

  • 학위수여기관

    국민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정치외교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3

  • 총페이지

    [ⅳ],128 p.

  • 키워드

    동티모르 독립 UN 인도주의적 개입 고찰;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948799&outLink=K  

  •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근거와 활동을 살펴보고 동티모르 지역의 인도주의적 재난사태에 직면하여 유엔이 보여준 활동과 성과를 통하여 나타난 유엔의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하게 요청되는 탈냉전 시대의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올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 시기의 정치 · 군사 문제를 우선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양상 속에서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인권 문제는 국내문제로 여겨져 국내사항 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 와해 후 인도주의적 가치의 확산, 국제적 분쟁과 내전의 빈발 동으로 인하여 인권보호가 국제적 관심으로 대두되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유린이 발생할 경우, 그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인권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제 3자, 또는 국제공동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냉전기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일국의 일방주의적인 개입이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는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인 개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비엔나 선언 등에 나타난 개인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유엔의 평화와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있다. 동티모르 사태에 있어서 UN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성공사례로써, UN은 다른 어느 때와의 개입과는 다르게 분명한 명분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수단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자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입에 결부되는 것을 반대하는 현실정치에서 UN의 동티모르의 자결권 행사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중요한 고려요소인 개별국가 차원의 전략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보편적 국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적절한 사례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1991년의 딜리 사건을 국면적 계기로 보고 동티모르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국제언론이 동티모르의 인권탄압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문제화함으로써 UN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을 이끌어내게 되었으며, 인도네시아와의 정치 · 경제적인 이유로 침략을 묵인해왔던 미국과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지하고 포르투갈은 인도네시아와 여러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유엔은 인도네시아에게 동티모르인들이 자치와 독립의 선택권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도록 제안을 한다. 1999년 동티모르인들은 독립에 대해 찬반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78.5%의 찬성으로 민주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누가, 왜, 언제, 어디까지'란 기준을 가지고 동티모르 사태에 있어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분석하여 성공의 원인을 밝혔다. UN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넘어 국제규범과 세계시민사회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정착시킴으로써 국제평화에 이바지 해 왔다. 향후 UN은 동티모르 사례의 성공요인올 선례로 삼아 인도주의적 개입활동에 대해 더욱 선별적으로 대처하고 개입의 목적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올 위해, 그리고 선택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개입할 수 있으며 또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국가들의 자의적인 무력 남용을 막고 UN의 보증 하에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진정한 인간안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올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bases and activities of UN and to analyze institutional and lawful standard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addition,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the background and the factors of success in independence, focusing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of UN in East Timor.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appeared in the post-Cold War. Human rights has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the exclusively domestic problem . But international society has intervened in humanitarian emergency because it perceived after the World War II that a state was in duty bound to protect human rights and could deprive a man of his rights.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unilateral intervention in Cold War but it is multilateral in post-Cold War. UN has been playing a key role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is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value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we protect the human dignity that is presented in UN Charter, ICCR, ICES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ast Timor is in the eastern part of the small islands Timor, which is located east to the Java Islands. Until 1975, it was occupied by the Portuguese, who then left and gave East Timor an autonomous status so that it would become an independent state. However, the Indonesian government which in 1969 obtained the western part of the New Guinea islands wanted to extend its temtories further and invaded East Timor right after the Portuguese left. In 1976, East Timor was forcefully annexed to Indonesia as its 27^th province and had been under the Indonesian rule for almost 25 years. However, East Timor could not be integrated into Indonesian society, because it had a very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 different culture, and a different religion than Indonesia. As a consequenc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the people of East Timor and the Indonesian army since then. This thesis considers the Dili Massacre of 1991 as a phasic occasion, and observe how the situation surrounding East Timor changed. The Timorese will for independence was revealed to the public and, with the growing effort of NGOs, the societies the world came to sympathize with East Timor. Numerous concerns were raised by various humanitarian organizations about the crimes and human rights abuse against the East Timorese by the Indonesia military. The nations like U.S., Britain, and Germany stopped exporting arms into Indonesia, Portugal and a conference with Indonesia several times and urged Indonesian government to solve the independence problem in East Timor. Accordingly, the UN recommended let Timorese vote between the options of autonomy or independence. After a while, East Timorese had a referendum which resulted in favor of their independence by 78.5 %. The meaning of success is that the independence in East Timor is a good example of identify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of UN. UN is the most authoritative institu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 has contributed to promote international morality, cosmopolitan value and worl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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