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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문서 처리와 근무부담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신의섭

  • 학위수여기관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교육행정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0

  • 총페이지

    vi, 73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954292&outLink=K  

  • 초록

    농ㆍ어촌 초등학교에는 일반적 서무가 거의 없다. 80년대 이후부터는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한 이농(離農)현상이 일어나면서 빈집이 생겨나고 젊은이들은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고 있다. 초등학교에는 7학급이상 규모의 학교에만 일반직 서무가 배치되어 있다.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를 제외한 농ㆍ어촌은 대부분 6학급의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직 서무가 있는 곳은 별로 없다. 분교장이 딸려있어도 본교학급 수만을 가지고 일반직 서무 배치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초등학교에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수많은 공문을 접하며 처리하였다. 직접 체험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공문서에 대하여 연간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는 기관별 조사와 양적, 질적 변화, 그리고 교사들의 근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에서 응신 발송하는 공문현황 그 공문 중에 교육규제관련 공문서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교사들의 근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학교규모와 직원수에 따른 대(大), 중(中), 소(小), 규모학교 3개교의 공문접수대장과 발송 대장을 조사 분석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각급 학교별 발송된 공문 중 교육 규제완화백서에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규제기관, 규제유형, 규제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규제는 1996년 제1단계로 정부수립이후 발령된 전체행정명령의 대부분을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운영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과와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 생산되어 각 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학교공문서와 초등교원의 근무부담관계 공문서관리 행정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공문서 취급현황에 있어서는 소규모(6학급) 학교나 대규모(43학급이상) 학교나 수발현황(접수, 발송)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대규모학교에서는 교사수가 많아 1교사 당 담당해야 하는 공문수가 많지 않고도 일반직 서무가 있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나 일반직 서무가 없는 농ㆍ어촌 소규모학교일수록 교사수가 적어 교사 한사람 당 몇 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해야 하는 공문건 수는 참으로 많고 그 시간과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정부에서도 행정주무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매년 공문 10% 줄이기를 추진하여오고 있으나 실제로 하급기관인 학교에서는 계획대로 줄어들지 않고 통신의 발달로 P.C 문서유통으로 수발되는 공문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근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부담경감방안과 교육규제관련 공문서 발생빈도를 줄이고 공문서처리 전담직원배치 사무의 간소화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교육규제완화 실천을 위해 공문서 줄이기 등 교육현장의 제반문제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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