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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쌀 시장의 안정성과 시장개방의 영향분석 원문보기

  • 저자

    안명옥

  •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농업경제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77p.

  • 키워드

    국제시장 안정성 시장개방 쌀 시장;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42612&outLink=K  

  • 초록

    본 연구는 Shane, M. and H. von Witzke 및 한두봉 외(1998)의 논문을 근거로 국제 쌀 시장의 안정성을 살펴보고 쌀 재협상시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제 쌀 시장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세계 쌀 시장에 관한 총계적 자료의 이용을 통한 거시적인 차원의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주요 쌀 교역국들의 소비, 교역, 재고행위의 특성과 동태적 변화를 분석치 않았다. 1993년 Mathew D.Shane와 Harald von witzke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요 곡물인 밀과 곡물 전체에 대한 주요 국가별 분석은 이루어 졌으며, 1998년 한두봉 외 연구와 서진교 외(2003) 연구를 살펴보면 쌀 재협상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추정하고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본연구에서는 Mathew D.Shane와 Harald von witzke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쌀 시장 및 국내 쌀 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1998년 한두봉 외 연구와 서진교 외(2003)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쌀 재협상시 채택 가능한 주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국제 쌀 시장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주요 수출입국의 쌀 생산량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가격 또한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자포니카 품종의 경우 미국산 중·단립종의 가격이 $531까지 증가하는 등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시나리오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관세화유예의 경우 개도국으로 분류될 경우 MMA8%, 선진국으로 분류된 경우 MMA6%이상의 물량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의 경우 국제가격 및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 수준인 국제가격 $400과 환율 1150원을 유지할 경우 개도국으로 분류된 경우 관세감축률을 30%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선진국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15%이상 넘어서지 않을 경우에 국내 쌀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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