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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地方敎育自治制의 活性化 方案 원문보기
(A) plan of activation of local education self-government system

  • 저자

    김시표

  •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지방자치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 98p.

  •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제 활성화 local education;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45518&outLink=K  

  • 초록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 된지 13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논란이 많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하여 2000년 1월 28일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수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표이던 것을 위원전원으로 확대하였으나,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중복심의ㆍ의결 및 이중감사의 불합리성은 유보된 채 불완전한 교육자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도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하여 여전히 문제가 많아 2003년 7월 4일 대통령자문 “국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과 교육관련 의안 이중심의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대하여 또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자치제와의 관계,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관계유형,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과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으며, 제3장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인사,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인사면에서 ① 교육위원 선출방식에서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교육비경력자 당선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② 교육감 선출방식에서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과열과 혼탁이 있으며, 후보자 자격에서 교육경력완화로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다. ③ 부교육감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기초단위 교육장의 교육감 임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자율성이 없다. 재정면에서 ① 지방교육재정에서 국가의 의존도가 높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의 편법지급 등 지역간 형평성 결여로 불균형이 있다. ③ 정부의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통제가 엄격하여 시ㆍ군ㆍ구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어 사업의 적시성이 결여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많지 않다. 운영면에서 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효율성이 저하된다. ②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연계가 곤란하고 단위학교의 자주적인 교육활동 보장이 어렵다. ③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일반 시ㆍ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므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교육위원회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④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위원회와 일반 시ㆍ도의회의 행정감사의 중복성과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교육인적자원부감사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당연직이어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로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이나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 제5장 지방교육자지제의 활성화 방안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뽑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교육세 등을 납부하는 전주민의 대표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성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토록 하고, 부교육감의 지방직화 및 지역교육장의 지역주민선출로 실질적인 주민통제에 의한 지방교육자치가 되어야 한다. ② 교육재정의 배분 및 연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급학교장이 일반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 보조금을 신청하면 가능한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의 관계 개선으로는 교육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결정ㆍ시행하여 교육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법령을 최대한 이양ㆍ위임을 확대해야 한다. ④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방안에서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선거 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교육경력자를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으로 뽑는 혼합체제로 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선출직으로 하고 이들 간의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체제로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⑤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로서는 기초단위가 국민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적절한 단위이고 주민통제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⑥ 교육위원회의 역할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위임형 의결기구가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화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심의ㆍ의결 단계를 감소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해야 한다. ⑦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하여는 학교장을 위원에서 제외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지역위원을 주민전체회의에서 뽑으며, 학교재정 모두를 정부에서 지원 받는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변환함이 마땅하다. 제6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서술결과를 요약ㆍ정리하였으며, 본 논술을 통하여 제시된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기본 좌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민의 통제에 의한 교육자치실시로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도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ㆍ보완과 함께 교육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면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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