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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移動電話 番號移動制度 導入에 따른 問題點과 改善方案 : 外國事例 示唆點을 中心으로 원문보기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cellular phone number alteration system

  • 저자

    박문규

  •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일반행정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i, 91p.

  • 키워드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문제점;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45520&outLink=K  

  • 초록

    번호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산업의 효율적인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호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부여되어, 시민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번호를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효율적인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변경없이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로 인한 선점효과를 누리는 대신에 통화품질, 가격, 부가서비스 등의 개선에 주력하여 더 강한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의 유효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의 중대라는 측면에서 도입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산업에서 번호이동성이 도입이 전환장벽을 제거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는 바 번호이동성 도입을 통해서 기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선점효과를 줄여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품질강화, 가격인하,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유인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통신서비스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이미 유선서비스를 능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성장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이동전화의 요금 및 서비스의 질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가입자의 선택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최종이용자의 편익이 더욱 증가된다. 주요 외국의 MNP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도 MNP가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MNP의 도입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번호이동성의 이용수준이 매우 낮은 단계로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유럽국가들이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후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번호이동성에 대한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내상황에 적합한 번호이동성 도입 및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호자원은 통신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라 소비자의 소유라는 기본 인식으로 각 통신사업자의 가격정책,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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