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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獨自搜査權 附與와 搜査能力 向上 方案 원문보기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ways to improve them

  • 저자

    곽해룡

  •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일반행정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 113p.

  • 키워드

    경찰 독자수사권 수사능력;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45525&outLink=K  

  •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수사체제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찰독자수사권 부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수사역량 제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독자적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론과 찬성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탄핵주의 수사구조에 배치되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도 위배되며,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권유린의 위험이 있으며, 수사와 공소의 불일치 되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과의 수사는 구별되어야 하며 경찰국가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반대로 찬성론자들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수사의 이론과 실제와의 불일치 현상이 없어지고,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가 제거된다. 그리고 수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국민 피해의 최소화와 수사의 효율성 제고, 예산의 낭비 억제 등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찬반 양론의 쟁점을 검토해 보면 수사는 법률적용 행위라기보다는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공소이전의 형사소송법적 행위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공소권은 검찰에게 부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경찰에게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 이중적 수사에 기인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수사의 개시 및 종결로 인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검찰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공안사범이나 경제사범 및 지능사범의 수사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고유권한인 공소유지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대된다. 사법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을 때 수사역량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경찰경과제(일반ㆍ수사ㆍ외사ㆍ기술)를 도입하고, 경찰기구자체를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구분하여 수사요원을 전문화 시켜 검사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법의학 및 감식분야, 컴퓨터관련범죄분야 등 전문ㆍ기술분야 범죄 대응을 위한 개방형임용제 도입으로 전문자격증이나 학위를 갖춘 우수한 전문가를 수사요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경험과, 수사전략, 범죄투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등을 존중하고, 편견ㆍ불신에 의한 대립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는 공소제기든 불기소처분이든 수사종결 결정전에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의사소통체제 및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인정과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제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사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바와 다름없는 경찰서장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즉결심판절차법은 폐지되고 과태료부과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왜냐면 자치경찰제의 근본 취지는 정치적 중립성과 분권화를 이념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어야만 자치경찰제는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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