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학위논문 상세정보

農村定住生活圈 開發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원문보기
Problems and improving measures of rural settlements development

  • 저자

    서성호

  •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일반행정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ii, 109p.

  • 키워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문제점 개선방안;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46656&outLink=K  

  • 초록

    이 논문은 1990년 이후 농어촌 지역종합개발방식의 하나로 시행중인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한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현행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등 새로운 자치여건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을 도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정책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논문, 학술지, 정기간행물, 관련법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각종 도서류와 통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 군위군의 3개면 농촌정주생활권개발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제Ⅱ장에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논의로서 제1절에서는 농촌개발의 의의로 농촌의 범위와 농촌개발의 필요성, 농촌정주인구의 문제, 농촌정주생활권 악화의 원인을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의 개념, 유형, 개발의 목적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제3절에서는 제도적 논의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의 법적근거와 재정적 장치, 계획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론적인 검토를 배경으로 제Ⅲ장에서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 관련정책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1절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이전의 농촌정비정책의 시기로 196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추진과, 1970년대 새마을사업, 1980년대 농촌지역종합개발의 도입에 관하여 정책개관을 하였고, 제2절에서는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의 도입시기로 1990년대의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과 관련한 정부부처별 다양한 정책에 관하여 정책평가를 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2000년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의 실태분석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전개와 평가를 하였으며, 제4절에서는 사례연구로 경상북도 군위군의 효령면(1995년), 의흥면(1996년), 우보면(1999년)의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정책과 사업추진실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에서는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법령상의 미비점과 중앙부처별 중복 및 재원배분 축소의 문제점이 있었고, 제2절에서는 내용적ㆍ운영적 측면에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사업효과의 미흡이 나타나고 있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원칙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3절에서는 행태적 측면에서 관 주도형 사업추진행태 이었다는 점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부족, 실천적ㆍ개방적 새로운 리더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Ⅴ장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제1절에서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 법령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촌정비사업의 중복방지를 위한 중앙부처간 역할 정립, 농어촌개발재원의 확충 및 배분비중의 조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고, 제2절은 내생적 정책수립 및 운영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사업의 도입과 강점과 기회를 활용한 새로운 정주권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도ㆍ농통합적 농촌정주기반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3절은 행태적 측면에서 지방거버넌스형 개발체계의 구축과 민관 파트너십의 확보, 농촌커뮤니티의 정비 및 새로운 리더의 육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또는 희망으로 첫째, 농촌정주권 관련 중앙정부차원의 법ㆍ제도적인 개혁과 재정적 뒷받침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의 다원적 기능 측면에서 향후 농촌정주권 개발은 정책대상을 도시민에게까지 확대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IS)가 지방기구로서 내생적 농촌개발정책 수립의 구심적인 조직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