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학위논문 상세정보

환경규제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재활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automotive industries : Focused on recycling activation

  • 저자

    정명호

  • 학위수여기관

    호서대학교 산업경영벤처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경영학과 생산관리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3

  • 총페이지

    vii, 84p.

  • 키워드

    환경규제 자동차산업 대응방안 재활용;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50890&outLink=K  

  • 초록

    자동차의 생산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유대수와 폐차대수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이나 우수한 성능의 신차가 계속 개발되면서 자동차의 Life Cycle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폐자동차의 발생을 야기 시키고 이에 따른 폐차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난 형태 중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의 폐차처리지침(Directive 2000/53/EC on End of Life Vehicles)이라고 할 수 있다. 폐차처리지침의 등장 배경은 국가간 상이한 폐차관련조치들에 대한 조율의 필요성이다. 즉 폐차에서 발생하는 제반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의 보호, 보존, 개선 및 에너지를 보존하고, 지역 간 경쟁질서의 혼란을 피하고 국내시장의 유연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활용(Recycling)과 회수(Recovery)를 위한 차량의 설계, 회수 및 처리시설의 조건, 재활용율과 회수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조자책임제도 및 환경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접근방법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범 공동체적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폐차처리지침은 폐차의 효과적 재활용을 위해 폐차처리 목표를 2006년과 2015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차량의 해체성, 재활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하는 형식승인 법규를 개정하여, 개정 3년 후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함은 물론 2015년 재활용율 목표치(85% 재사용 및 재활용, 95% 재활용 및 회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차처리지침을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결국 환경기술규제를 통한 EU국가 이외의 국가들의 활동제한에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대응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수입규제 조치 못지 않게 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의 국제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수립을 위해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환경 규제동향 및 EU폐차처리 지침에 대한 문제점, 재활용활성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폐자동차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폐자동차의 처리 이전단계 즉, 자동차의 생산시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소재 채용, 유해중금속물질 사용제한, 해체 용이한 구조설계, 부품·소재의 통합화 및 단순화, 해체매뉴얼제공, 친환경적인 해체시스템개발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활성화 해야한다.


    As the number of produced automobiles increases, the number of owned and scrap automobiles is being increased rapidly. Recently, the automobiles are taking place not luxuries, but living necessaries by consumers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mand of automobiles is on the great increase. However, as continuous development of suitable design for consumers and high performance new vehicles, automobile life cycle is getting shorter. From these phenomenon, a great number of scrap car is originated, and the treatment of them is gathering strength as serious social problem. Also, the management guide of scrap vehicles in the European community (Directive 2000/53/EC on End of Life Vehicles) is showed anxiety about environment concretely. Advent background of End of Life Vehicles is to tune different management method of scrap vehicles among countries. So to speak, as it is to minimize the contamination from scrap vehicles, it is to protect, preserve, improve the environment, to preserve the energy, to avoid the competition sequence confusion by regional groups, and to maintain the flexible ability of internal market. End of Life Vehicles(ELV) of scrap vehicles demands to construct the right system that guarantee consistency of approach method among countries with the manufacturer liability systems and the "polluter pays" principl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design for recycling and recovery, the condition of recovery and management equipment, and recycling and recovery efficiency. It divides clearly the target of effective management of scrap vehicles into 2006 and 2015, and reforms assent legislation involving principles which can evaluate the decomposition and recycling until 2002. And 3 years after reformation, every vehicles have to be applied by the law and be satisfied by target of recycling rate(85% recycling and rebuilding rate, 95% recycling and recover rate). After all, property liable country for restriction like us is one of the most limited restricted country by EU form End of Life Vehicles(ELV). Therefore, we have decided to carry out this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countermeasure against ELV. This paper has been studied laying stress on recycling activation, a controversial point of ELV of EU, and environment restriction trend of inside and outside countries for establishing the countermeasure of the internal vehicle industry against international restriction trend of environment problem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recycling activation of scrap vehicles has to achieve at production and design step of automobile through adoption of recycling material, limitation of toxic heavy metal material, design of structure of easily decomposition, simplification and unification of parts and materials and offering decomposition manual.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