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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에서의 地理的標示의 效率的 保護方案 硏究 원문보기

  • 저자

    최귀남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특허법무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 135p.

  • 키워드

    지리적표시 보호방안 특허법무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43&outLink=K  

  • 초록

    최근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보호방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농산물 보호를 위해 시작되었던 지리적 표시는 최근에는 수공업품으로도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단순한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 이제는 그 나라의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얼마전 한·칠레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지리적 표시에 적극적인 칠레와 소극적인 우리나라간에 많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많은 법령(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흩어져 있고, 그 소관 부처 또한 상이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시각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TRIPs협정이 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보호의 의미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보호 및 등록제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국내에서의 외국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서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국내의 지리적 표시 상품이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및 관리시스템과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적인 보호기준에 부응하는 한편 국내 상품이 국제사회에서의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와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의 입법례 및 그 보호 방법,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원산지로부터 연유되는 품질이나 명성을 갖게 되는 특별한 지리적인 출처를 가지는 상품에 사용하는 표시를 의미한다. 상표와의 차이점은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 반면 지리적 표시는 이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어떤 표시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식별시켜주는 식별력 면에서는 상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므로 상표의 사용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표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방법으로는 증명표장제도와 단체표장제도, 농업적 인증표시가 있다. 단체표장제도는 단체에 의해 소유되고 그 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단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장이다. 단체표장은 단체가 소유하며, 단체는 단체구성원이 단체표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체의 회원은 표장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정하고 있는 일정한 규칙(정관) 즉, 그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지리적인 생산지역, 상품의 생산표준 등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증명표장제도는 증명표장은 일반적으로 그 표장의 소유자(증명표장권자) 또는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증명표장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품질보증적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농업적 인증표시제도는 농업적 인증표시는 법인명의로 단체·증명표장형태로 등록된다. 법인은 표시의 사용을 감독하며 식료품 또는 비영양 및 비변형 농산물이 유사 상품 보다 좋은 품질과 특성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농업적 인증표시는 국가적 표시 또는 지역적 표시일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출처 허위·기만표시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 TRIPS협정이 있다. 본격적인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약은 TRIPs협정에 의해서다.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미국, 라틴아메리카, 중국 등은 자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으로 입법을 일원화하고, 단체표장제도와 증명표장제도를 병행하는 등 그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의 법제도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 보호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다수의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상표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상표법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제하에서 우선 산지명칭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로의 보호보다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혼동, 오인, 희석화 금지)를 상표법 체계 내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에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영미법계의 국가들은 포도주 및 증류주의 표시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일종의 단체상표로 그 본질에 있어서는 광의의 상표권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상표법으로의 통합이 어렵다면 지리적 표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상표법을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보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독일, 영국, 멕시코,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산업재산권 기구에서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의 국제정세를 보면 지리적 표시의 대상 품목이 농산물에 한정되지 않고 수공업 제품 및 공예품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지적재산권 총괄기관인 특허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만약, 농림부에서 지리적 표시를 관할하게 되면 현행 법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리적 표시를 품질인증 형태로 간주하고 이 표시에 담긴 지적재산권 개념을 소홀히 다루게 되고 상표법과 같은 관련법과의 조율도 시도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적인 측면으로 단체표장제도에 증명표장제도적 요소를 가미한 보완된 단체표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독일, 미국, 영국, 멕시코, 중국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체표장제도와 증명표장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장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고 증명표장이란 표장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기타 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단체표장은 소속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속 단체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이고, 증명표장은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체표장제도와 증명표장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좀더 많은 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단체표장제도로 실시하고 있으나 좀더 많은 지리적 표시 보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단체원이 아니더라도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표장제도적 요소가 가미된 보완된 단체표장제도를 운영 실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의 지리적 표시 상품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지리적 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리적 표시 보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 분위기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품목을 단순히 농수산물로 한정하지 않고,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은 모든 수공에 제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논의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 보호 상품을 개발하며 아울러, 좀더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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