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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 저자

    이성재

  •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특허법무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88p.

  • 키워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향 특허법무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46&outLink=K  

  • 초록

    국제경쟁하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지식기반경제시대를 상정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력신장을 꾀하고 있다. 21세기 知識基盤社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과 技術革新이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을 좌우하게 될것이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이 중요한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과거처럼 오직 한 개인의 창의력만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산업이 高度化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핵심적인 발명과 원천기술의 개발은 개인발명가에 의하기보다는 組織化된 기업체와 전문 硏究機關을 통해 이루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발명은 개인의 창의력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시설과 투자를 요하는 발명 즉 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직무발명이 대다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는 발명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報償策으로, 기업에게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한 회수 수단으로, 사회적으로는 勤勞者와 使用者와의 공평을 기하는 제도로, 국가 경제적으로는 발명의 유인과 기업의 투자회수 수단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증대 수단으로 직무발명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확립이 요구된다 할것이다. 産業財産權에 관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일본·영국 등 대다수의 나라는 『特許法』에 직무발명에 관한 기본적 事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個別法인『從業員 發明에 관한 法律』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법 규정을 강제성과 구체성을 지닌 개별 법제로 통합하여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된다. 職務發明의 活性化 여부는 국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게 된다. 국가와 기업은 개인의 能率과 創意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職務發明制度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技術革新을 가능하게 하고 富의 創出과 사회·문화적 복지를 창출할 수 있다. 특허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직무발명제도는 먼저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수 있다.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기업은 무상으로 특허받은 기술을 실시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받을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할수도 있으므로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할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정의롭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발명을 통해 유지되는 기술발전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렇듯 근로자의 특별한 노력을 보상하고 근로자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확립으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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