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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軍事政策 決定要因과 變化可能性 硏究 원문보기

  • 저자

    이지윤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ii, 83p.

  • 키워드

    북한 군사정책 결정요인 변화가능성;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47&outLink=K  

  • 초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군사정책의 대내적인 변화 요인인 국가목표나 정치이념, 주체사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나 경제문제에 따른 요인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러시아, 북한간의 북방 3각 관계와 미국, 일본, 한국간의 남방 3각간의 관계는 북한의 대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커다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의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중국·러시아·북한간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과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의 필요성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대외적 요인과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대내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북한 정책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회생을 위하여 중국식으로 개방 및 부분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이 2000년에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산업시찰을 한 것이나,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초대 장관으로 중국의 기업가 양빈을 임명하였었고 체제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재래식 군사력 유지비용을 절감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인식케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재정지원이라는 반대급부 또 핵보유시 미국도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핵개발 정책을 강행할 것이다. 둘째, 대남 관계 개선을 통해 대미 관계를 개선한 후 과거와 같은 폐쇄적 태도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현재와 같이 미국이 강경한 대북 관계를 유지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는 지속적으로는 군사, 경제,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대북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스스로 무력에 의한 대남 혁명 전략의 의도를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먼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의 안정을 지향하면서 남북한 양측에 대한 보다 개별적이며 자국 중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강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 하에서 보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의하여 그들의 혁명 전략의 의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비통제 단계에 의하여 먼저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92년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한 기본 합의서 내용을 무조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키기로 약속하였던 상호 불가침 선언, 적대 행위 금지, 침투 도발 및 간접 침략 중단, 통일전선 전략 포기 등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 특히,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문제, 검증문제 등을 협의 추진한다.”라고 명시된 기본합의서 제12조의 즉각 이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 노동당 규약에 “조선 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엔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이 절대 우위인 북한 체제에서는 당규약의 변화는 우리의 헌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실제 권력의 순위는 수령지시→노동당규약→헌법 순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전쟁포기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남조선 해방 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진행됐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조기에 2차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 경의선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신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같은 해 11월 처음 열려 2001년 2월까지 모두 5차례 개최됐다. 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41개항의 합의서를 타결 지었다. 그러나 북측은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이어 남측의 '주적 개념' 유지를 이유로 합의서 서명을 무기 연기했으며, 군사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남측의 복안도 무산됐다. 최근 남북 실무자급 회담이 재개되기는 하였지만 직급이 낮아 책임이나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남북이 군사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북측 지역에서 개최키로 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이러한 남북회담을 토대로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기전에 남북한간에 1차적으로 실마리를 풀어 가야 한다. 셋째, 이러한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주한미군이 근본적으로 철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철수를 고려한다면 한반도에 군사적 냉전 대결구조가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된 이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나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은 성격을 다소 변화시키더라도 계속 주둔하는 것이 국가이익과 일치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던 안 하던 장기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다자안보체제를 구축을 위한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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