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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機管理에 關한 硏究 : 延坪海戰 事例를 中心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 저자

    이규학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72p.

  • 키워드

    위기관리 연평해전 안보국방정책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49&outLink=K  

  • 초록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냉전(冷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미·소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대결이 종결됨으로써 세계는 국가 간 대규모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진 반면, 종교, 종족, 문화 등의 요인에 의한 소규모 분쟁, 테러리즘으로 대표되는 비국가기구(非國家機構)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은 폭발적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북한이라는 현존위협에 의한 전면전쟁(全面戰爭) 뿐만 아니라 상호 막대한 피해만을 가져올 전쟁을 회피하면서도 소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소규모 군사적 충돌 위협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 연구의 문제가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 위기시 의사 결정자들의 위기 인식과 위기관리 의사 결정과정을 통한 대응 과정, 위기관리 사례(事例)를 통한 분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 한·미 연합 방위체제와 향후 발생 가능성 있는 위기 등을 고려하여 연평해전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평해전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맡긴 미군의 꼭두각시이며 미군만 없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언제든지 패퇴시킬 수 있다는 북한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군은 미군이 아닌 우리의 작전통제하에서 작전지휘부와 야전부대간의 지휘·통제가 원활한 가운데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해군과의 확전 위험성을 배제(排除)하면서 위기관리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다. 연평해전의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계기로 정치·외교·안보면에서 대응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면에서 우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국내정치에 쟁점화하지 않음으로서 북한의 주장에 말려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제법보다 1953년 정전협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외교 분야의 대응책으로서 연평해전시 교전이 일어난 북방 한계선 남쪽의 바다의 영유권을 놓고 한·미간의 시각차를 보였는데 위기 발생시 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사전 조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안보·군사면에서 먼저 상호 중첩되어 있는 각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어느 하나도 유리됨이 없이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유기적 연결·협조를 위한 중심기구의 역할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위기관리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기도발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 왔다. 북한이 위기도발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동안 꾸준하게 전개해온 도발사례를 보더라도 어렵지 않다. 북한은 주변 강대국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아울러 냉전의 와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 국가단체의 테러행위와 한국의 무역규모 증대로 인한 안전한 해상 교통로의 확보 등 외부로부터의 위기에 더 이상 안주할 수만은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발생 시 현 한·미 연합 방위체제 범주 내에서 또는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전쟁으로의 비화를 억제하면서 국내외의 반응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적극 억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 국력의 수단을 조정·통합하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의 정비와 의사결정 집단의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Confrontations between two super powers during the cold war has gone as former Soviet Union collapsed. Now that her collapse at the end of '80s, the possibility of full-scale war among the countries have rapidly diminished, but not only small scale conflict in failed state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 of religion and ethnic group but also terrorism by non-state actors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nowadays. When it comes to Korean peninsula environment, South Korea is still struggling over present conventional war threat from North Korea even though the word is changing rapidly. Further more they can't disregard the possible small scale attack in specific area such as volatile island along Northern Limitation Line which was drawn by United nations Command after the Korean War in 1953. Because of overlapping threats especially from North Korea, They necessitate robust crisis management system to cope with it. The purpose of this paper fall on how to develop appropriate crisis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decision making process responding in crisis, and recommendations will be submitted on reliable futur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Yonpyong battle in sea between two Koreas in 1999 became turning point to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successful response. North Korea had committed numerous provocative actions against South Korea. But fear of escalating full-scale war limited South Korea's reactions. Even though North Korea regarded South as Puppet of United States. South Korea's response was quite different compared to previous cases. They took strong steps to North Korea's provocation keeping close coordinations with U. S. Successful crisis management in Yonpyong battle presents lessons learned as followed; ● South Korea should clarify their position on Northern Limitation Linein political arena preventing unnecessary provocations from North. As far as cease fire agreement are abided, two side follow the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national one. ● To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South Korea and U. S. need close coordinations and cooperations. Accordingly there shouldn't any gaps between them. ● Restructure and reorganize the overlapping functions and role of governmental institutes to improve interagency coordinations and secure smooth planning and execution. North Korea continue to provoke crisis regardless U.S. certain steps against them. It is not so difficult to prove North Korea's provocations as we have been watching their acts up to now. They will act without conside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with their own willingness, and this tendency will last for the time being. For us, we have already reached the point where we no longer ignore current and potential threats such as protection of sea line of communications while expanding trade with other countries. To respond any threats from either internal or international, we have to prepare crisis management system close cooperation with ROK-US alliance system detering escalating to full scale war in Korean peninsular. South Korea also needs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reorganizing related agencies to protect and enhanc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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