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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序良俗』違反商標의 法的取扱 : 模倣商標의 判例를 中心으로 원문보기

  • 저자

    유영목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특허법무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 95p.

  • 키워드

    공서양속 위반상표 법적취급 모방상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50&outLink=K  

  • 초록

    모든 나라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다. 상표법상의 이러한 공서양속 관련 규정은 1883년 파리협약 제6조의 5 제B항 제3호 규정에서 최초로 성문화 되었다. 파리협약은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외설적인 단어로 구성되거나 비도덕적 표현을 포함하는 상표, 특히 공중을 기만하기 쉬운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모방상표에 관련된 문제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히 모방상표 출원을 규제하기 위해 어떤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적용 및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법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즉, 타인의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경우 등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그대로 적용하면 가능하나, 국내에서 주지, 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인용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어떤 법규정을 적용해서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되어왔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의 적용을 통해서 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주지, 저명하지 않으나, 외국에서만 주지, 저명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국내에서 출원한 경우, 이를 거절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공서양속'에 관한 규정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국제상거래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려고 하였고, 이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본 사안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해석하여 본 호의 확대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특허청의 결정을 상고심에서 지지해 주지 않았다 한편, 특허법원에서는 상기 양자간의 입장을 지지하는 각각의 판례가 나왔으며, 1998년 3월 1일 시행 개정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통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모방된 상표의 개념과 그 규제취지 등을 살펴 본 후 모방된 상표의 출원 시 법적취급에 있어,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 특허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인 경우로 나누어 보아,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방된 상표의 등록 후에 상표법으로 규제 할 수 없는 등록된 모방된 상표에 대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저촉되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통한 권리남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등록후의 모방된 상표의 효력제한의 결론을 내린 판례가 적절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Almost every nation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which are contrary to morality or public order. Korea is not the exception to this general rule. Under the Article 7 (1) (ⅵ) of the Korean Trademark Act,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that are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morality are prohibited. Provisions related to such trademarks first appeared and codified in the Article 6quinquies B. 3. of the Paris Convention of 1983. After several revisions of the related provisions, the Paris Convention established the principle that trademarks consisted of scandalous matter and/or containing immoral expression, especially likely to deceive the public, should not be registered. This thesis would like to shed light on how imitation of other trademarks is legally conducted whereby there are no articles within the trademarks Law restricting the application of imitating other trademarks such as individuals imitating famous foreign trademarks or trademarks that are not domestically well-known without any legal rights. Therefore I would like to demonstrate how this matter could be resolved by applying the provision supported by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KIPO) concerning the public order/morality along with the act of deceiving customers of Article 7. clause 1,4 and Article 11 of the Trademarks Law respectively.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not supported such regulations under KIPO. Furthermore, there have been various interpretation and opinion in the Patent Court. Accordingly, n order to regulate such application of trademarks, KIPO has revised the law by amending Article 7, clause 1, 12, but contrary to their initial intention, the provisions of public order/morality of article 7, clause 1,4 is still being regulated. Although there are views that believe such regulations will slove in protecting in both realistic and practical day-to-day business transaction.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provision of public order/morality is being excessively interpreted and discriminated whereby no precise/accurate regulations can be applied, thus, implying that there are more defects to the regulations. It would be reasonable to avoid the excessiv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order/morality. It would also be more reasonable to apply in accordance with other articles since the provision of deceiving customers also carries excessive interpretation. Even in the case of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by imitating the trademark of the first-user, the individual imitating the trademark will be restricted with the abuse of ones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y the Supreme Court whereby the first-user rights are protected. This views to be an ideal and favorable implementation. All in all, pre-established regulations concerning Trademark Law should be accurately applied to be application of imitating of other trademark instead regulating and resolving problems by using the provision of public order/morality which is excessively 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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