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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軍事大國化」에 대한 韓國의 정치 軍事戰略 원문보기

  • 저자

    오선식

  •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i, 105p.

  • 키워드

    일본 군사대국화 한국 군사전략;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51&outLink=K  

  •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탈냉전 이후 국제적인 軍備縮小 雰圍氣에 역행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정책을 고찰하고, 이와 같은 방위 정책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 우리의 對應策을 提示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에서는 냉전이후 동북아 군사동향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제3장에서는 일본의 냉전시대의 방위정책과 탈 냉전시대의 방위정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체적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본론에서 분석한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지었다.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이후 미·소 양극체제하에서는 “平和憲法”과 “美·日安全報障體制 - 核雨傘” 아래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한국전 발발로 인해 再軍備의 기틀을 마련한 일본은 9차에 걸친 防衛力整備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를 냉전시대의 방위정책과 탈냉전시대의 방위정책으로 분류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냉전시대 방위력 증강은 전수방위전략에서 지역방위전략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1차방에서 4차방은 전수방위전략을 위한 방위력의 양적 팽창을 중점에 두었다. 구대강을 계기로 방위력의 정비방향이 질적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방위전략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80 년대 신 냉전과 더불어 미국의 대소전략 차원에서 일본은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방위능력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신대강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전략은 상당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냉전시대 구소련의 북방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해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있던 전투부대를 지리적으로 균형되게 정비하여 배치함으로써 각종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전략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냉전시대 미일 방위협력은 1960년 개전된 신 안보조약에 따라 미일간의 군사장비, 기술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자체 방위력 증강의무를 부여하고 동 조약의 실시에 관해서 수시로 협의하기 위한 협의기구 등 대화채널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 구방위협력지침의 체결을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의 범위는 공동훈련, 공동연습, 장비 및 기술협력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더욱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탈냉전시대에 발표된 신 안보 공동선언은 미일 방위협력을 극동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바탕을 둔 신 방위협력지침은 방위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 및 세분화함으로써 미일 방위협력을 광역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미일 양국은 평소부터 포괄적인 메카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의 범위도 미일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인 규모의 활동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건설을 사실상 용인한 상태 하에서 일본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세계 군사강대국으로 발돋움 하여 TMD 참가,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자위대가 개입 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군사적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憲法과 自衛隊法 개정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 본격적인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은 동북아 각국에게 일본이 과거침략의 역사를 재현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입장은 대체로, 일본이 서방측의 공동안보 노력에 대한 軍事, 安保的 寄與度가 부족하므로, 일본의 군사비 지출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과 접한 동북아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로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에 軍備增强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의체 구성을 가속화할 것이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감소될 것이며 일본과 접한 주변국들은 영토문제로 衝突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군사력의 증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하여 잠재적인 威脅國으로서 작용하게 되어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의 獨自的인 安保力量 중요성을 증가시켜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며,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북한에서는 중국의 優越權을 남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우월권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한반도의 남북분단을 추구함으로서 한반도 통일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생존위협은 가중 될 것이고 장차 한반도 美軍撤收 및 減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바 이는 미군의 대일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日本 軍事力 增强에 따른 우리의 對應策은 정치적 대응책으로는 한·일간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정치. 외교역량의 강화, 평화헌법, 비핵 3원칙, 전수방위 등 원칙의 변화를 주시해야하며, 過去事 淸算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모색하는 것이다. 軍事的 對應策으로는,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일군사협력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지휘체제 보완과 군사대응전략수립, 군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하며, 대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쟁 억지력 확보와 상호 감시적 군비통제 등을 통하여 첨예한 대립상태를 완화시키는 정책과 병행하여 남북한 모두가 일본의 위협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차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우위성은 더욱 두드러 질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안보관계는 영원한 우방과 동맹관계로 기대하고 염원하기 보다는 주변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生存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과 경제력 건설에 매진해야 하며, 군사정책에 있어서도 북한만을 주적으로 하는 방위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변강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군사전략구상과 한반도 통일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위정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첨예한 국제관계에서 생존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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