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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미래전을 대비한 군사혁신 방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 저자

    배종빈

  •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73p.

  • 키워드

    21세기 미래전 군사혁신;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54&outLink=K  

  • 초록

    지금까지 전쟁양상 및 이라크전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르는 국제질서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향후 전개될 미래전 양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군사혁신 이론과 세계 각국의 군사혁신 동향을 고찰해 보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군의 군사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1세기의 전쟁수행개념은 항공·우주전, 정보·전자전, 미사일·로봇전, 기습·병행전, 빛의 전쟁 등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될 무기체계로는 원거리에서 적의 중심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첨단 항공우주력과 레이저 및 GPS 정밀유도무기, 빛/열에너지 무기, 스텔스무기, 무인기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의 선진 각국들은 이 같은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첨단 무기체계들을 구비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즉 원거리에서 정밀유도무기로 적의 중심을 공략할 수 있는 미래형 국방전력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F-22와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중인 유로파이터 프로젝트들이 그 엄청난 재원소요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대신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국방력 지표였던 군사력의 양적 규모는 축소되고 정보화전쟁시대에 부합하는 질적 정예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군사혁신 동향에 의하면, 지상군의 군사혁신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된 C4I체계에 의한 실시간 정보 수집, 전파 및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군은 함정과 센서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협동교전능력'(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의 구축과 아울러 미사일 탄약함 및 트라이덴트 스텔스 전함 등의 신 무기체계의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공군은 전투 공간의 확대로 우주체계의 공격 및 방호체계 구축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표적 정보 수집 및 인공위성에 의해 유도되는 타격을 추진하고 있다. 작전 운용 개념에 의하면, 육군과 해군은 종심 및 근접 작전에서 군간의 합동성이 강조되는 전 영역 동시작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동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군은 특유의 기민성과 반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 수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육·해·공군 공통적으로 우세한 기동, 정밀 전투, 전면방호 및 적시 적량의 군수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조직 분야에서는 정보 기술을 전제로 하는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단계와 시간을 단축하고, 하부 조직으로 권한의 이양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군사혁신의 추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이다. 우선, 범세계적 관점에서 군사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정보·지식 기반의 전쟁 패러다임이 발전되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량 파괴전 개념은 핵심 군사표적만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정밀 타격전 개념으로 변환되고 있다. 특히, 광역 원거리 감시·정찰-통제-타격 복합시스템의 구축이 군사력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혁신적 사고와 개념으로 군사력을 설계·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통일 이후의 선진 정예군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군사발전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 의혹, 화·생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위협을 전략적 차원에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전력발전 방식을 탈피하고 혁신적 대응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긴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일구도의 전개 과정에서 조성될 수도 있는 남·북한 군비축소 상황에도 대처하여야 한다.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을 합칠 경우 병력 수준이 약 200만 명에 달하게 되는데, 주변국은 이러한 대규모 군사력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시 국가발전 차원에서 병력의 대폭적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질 위주의 소수 정예군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셋째, 한반도 주변의 유동적 안보상황과 군사력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은 모두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로서 이해관계의 상충과 합종연횡의 세력 재편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한국은 그러한 유동적 안보상황으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변국들이 21세기형 군사혁신을 성취하거나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할 경우, 한국의 안보·군사적 위상은 더욱 왜소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러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역내 안보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지키고 국가이익의 자유 선택적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에 상응한 군사혁신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국력 발전과 사회 변화에 걸맞은 군사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장차 국가의 외교·경제활동 범위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이해관계의 영역이 보다 원거리·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는 세계 원거리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방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가 민주화·정보화·복지화·핵가족화·노령화 양상으로 변모함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이 중시되고 개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희생이 큰 전쟁을 거부하는 풍조가 현저하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의 희생 및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 전쟁 방식 및 수단의 발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러한 국가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 차원에서 군사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당면한 것은 북한위협의 지속과 미래 불확실한 안보위험의 증대라는 이중적 안보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전략선택의 과제'이다. 다음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는 '군사혁신의 과제'이다. 끝으로는 국방재원의 제약에 따른 방위력 개선 투자비 압박을 지혜롭게 극복하여야 하는 '운영혁신의 과제'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방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 패러다임을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기술군을 건설하기 위한 군사혁신은 이제 미룰 수 없는 당위적 과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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