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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經濟交流·協力 活性化 方案에 대한 硏究 원문보기

  • 저자

    김현수

  •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61p.

  • 키워드

    남북한 경제교류 경제협력;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57&outLink=K  

  • 초록

    본 논문은 남북한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實態 分析과 외국의 經濟交流· 協力 事例를 통해 얻은 敎訓 등을 분석하여 남한정부가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남북한 經濟交流· 協力의 活性化 방안을 제시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지난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강력한 安保態勢를 바탕에 두고 南北韓間에 和解와 交流協力을 增進하여 북한을 平和와 開放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정책이며, 南北經濟交流·協力의 活性化를 추진방향 중 하나로 시행하였다. 햇볕정책하 거둔 성과를 살펴보면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30 南北經協 活性化措置'를 발표하고, 각종 규제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장치에 대한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결과로 제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제도적 장치에 대한 협정에 가서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게다가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북한경제 어려움의 深化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북한경제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북한경제 입장에서의 남북경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남북 상호간 원하는 바램이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의 체제수호 우선적인 자세, 북한생산 제품의 판매시장 제한과 북한의 열악한 SOC환경 등 북한측 장애요인이 있으며, 남한측 요인으로는 IMF이후 남한경제회복의 지연으로 인한 남한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여력 부족과 자금력·정보력이 약한 남한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 등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햇볕정책의 기조인 정경분리정책은 남북경협과 정치·군사정책의 상관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즉 북측에 제공하는 현금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과 남북한 당국자간 관계 진전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경분리의 실효성 획득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경연계 보다는 정경분리정책의 추진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중국·대만과 동·서독의 경제교류·협력 사례를 교훈 삼아 남북한의 상황과 비교·분석해 볼 경우, 남북한 經濟交流·協力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政經分離정책을 엄격히 적용해야하고 둘째, 수출지향적인 산업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셋째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制度的 裝置의 구비가 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분단국의 경우엔 吸收統一에 대한 불안감이 解消되어야 하고 半官半民 기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였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 거론한 주요내용을 간추려 재확인하였는데, 향후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북한의 大量殺傷武器에 대한 근원적 解決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세계화 시대 또한 열린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각도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體制保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도 '선군사상'에 의존한 임시방편적이고 불안한 체제보장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안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미·북 대화에만 매달리는 북한에게 남·북 대화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다자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들에게도 대북 경제제재보다는 북한의 경제재건 또는 경제건설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제네바 合意 體制로 復歸가 필요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에 대한 KEDO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조치에 대해 북한이 NPT 탈퇴 유보를 撤回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1994년 제네바 합의체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 경수로 공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네바 합의체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핵재처리 시설의 가동이 이루어질 경우 '경수로 공급의 속도조절론'에서 '경수로 공급 중단론'이 대두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남북한간에 안정적인 협력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KEDO의 경수로 사업을 현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 및 식량난이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발전소의 확대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북·미간에 근본적인 핵문제 해법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우선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셋째, 대북 經濟制裁論의 浮上을 遮斷하여야한다. '경수로 공급의 속도조절론'이 나온 이후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초점은 핵재처리시설의 재가동과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론은 북한이 NPT 탈퇴 유보를 철회하기 이전에도 이미 미·일 일각에서 대북 봉쇄정책의 채택 가능성 및 대북 경제제재법안의 추진설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가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일단 보류된 상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재처리시설의 재가동이나 대포동미사일의 재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KEDO의 경수로 공급 중단에 이어 'UN 안보리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론', '미·일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북 경제 제재론'이 표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경제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强硬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대한 지나친 자극은 핵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며,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제재라는 수단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1995~1997년 중 대량의 餓死者가 속출했던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정권의 崩壞보다는 대량 아사자의 양산 등 북한 국민의 희생으로 歸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대북 경제제재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의 실행에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改革·開放에 대한 支援이다.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 이후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통치목표와 경제건설 방법론이 대외적으로 天命 되었다. 김정일은 '主體的 强性大國 建設論' 및 '당의 先君政治'는 대내적으로 2002년 '7·1 經濟管理改善措置'의 시행, 대외적으로 '신의주 特別行政區 構想 등 特殊經濟地帶의 擴大'로 나타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체제 안정을 더욱 중요시함에 따라 '先君政治'를 당분간 그 건설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간 차이를 적절히 調律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교협의 확대와 함께 북한의 개방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講究하는 것으로,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 몽고, 러시아의 물동량이 나진-선봉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중계수출 거점으로 만들거나, 신의주를 경공업과 IT산업의 수출거점으로 육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非武裝地帶(DMZ)의 經濟·平和的인 이용을 擴大하여야 한다. 남북 경제교협의 장애는 북한의 경제난 및 체제의 내적 요인에 의해 파생된 면이 크지만, 동시에 한반도 내의 평화체제 미정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그 동안의 남북 경제교협 경험을 통해 확인한 교통·전력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의선 및 동해선의 도로·철로의 연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의 시작, 금강산 육로관광로의 개설, 남북한 전력계통의 연결과 남북 해운협력체제의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남북한간에 군사적 信賴가 構築되지 않아 이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담보할 DMZ의 경제·평화적 이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DMZ의 경제적 이용이 확대된다면 교역품목의 확대, 교역에서 투자단계로의 이행 그리고 북한 생산품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 남북 경제 교류에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될 것이다. 여섯째, 한·중·일 財界의 協力體制 構築이 필요하다. 북한산 생산품의 국제시장 접근은 궁극적으로 미국 및 EU 시장이 북한에 대해 개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과 일본시장을 들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제창된 '東北亞 中心國家論'도 따지고 보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상호협력 없이는 성사되기가 어렵다. 이미 한·중·일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가 懸案課題로 나타나있는 상황이며, 북한이 미국, EU 등 세계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북한경제의 수출산업화를 促進한다는 의미에서 한·중·일 시장에 대한 북한산 생산품의 진출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중·일의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각국 재계의 動向인데 특히, 노무현 정부는 韓國財界의 安定과 協力이 한반도 平和體制 構築과 동북아 中心國家의 建設에 중요함을 留念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논문의 주요 내용 및 남북경제교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염원이며 21세기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존의 다른 정부와는 차이가 있는, 보다 발전적인 통일로 향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협력 활성화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여 나아가 통일한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平和繁榮政策'은 기존의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협력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외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가면서 끈기 있게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번영정책을 시행하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북핵문제 해결시까지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등한시 또는 제자리걸음만 한다면, 또다시 제 궤도를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될 것이다. 현정부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춰 지속 추진하되 북핵문제 및 이라크 파병 등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의 국익 우선순위 등을 고려,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점진적인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이 실현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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