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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以後 北方領土 紛爭에 關한 硏究 원문보기

  • 저자

    곽주용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99p.

  • 키워드

    통일이후 북방영토 안보국방정책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62&outLink=K  

  • 초록

    프론티어(Frontier)라는 단어는 바운더리(boundary)와 함께 국경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정착민 또는 상주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한 나라의 일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이 논문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白頭山을 중심으로 하여 鴨綠江과 豆滿江을 잇는 선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었고 국력의 미약함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횡포로 인해 국적이 달라진 지금까지도 연해주와 間島에는 조선족, 그러니까 한민족이 대한민국의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불과 100여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권을 탈취당하며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서 36년간을 日本 제국주의의 그늘에 갇혀지냈고 이어서 냉전의 이데올로기 분쟁에 휘말려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전쟁을 겪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껏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는 힘없음에 주장하지 못했던 북방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의해서 명백히 밝히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해야 하며 다시 대한민국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북방영토 수복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는 유감스럽게도 대단히 미온적이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북방영토 수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법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휴전이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지역까지 통치권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주인된 입장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수교한 것과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현안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저자세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 타협할 것이 있으면 타협해야 하는 것이 大韓民國의 올바른 외교자세라고 생각한다. 북방영토 수복 과제중 극히 일부분이지만 대한민국이 최초로 白頭山 領有權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83年에 들어와서이다. 1983年 9月 16日 金永光의원 외 54명이 발의한 [白頭山領有權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1993년 12월 김영광의원 외 260명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이 맺은 어떠한 영토협약도 무효임을 선언하고 白頭山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밝히고 모든 영토 변경은 원상 회복을 촉구하였다. 이에 비하여 정부는 북한지역에 대하여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대 중국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해 정부측 답변자인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白頭山은 확실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역시 국토통일원 장관도 “북한과 중국간의 어떠한 합의도 무효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무부 차관도 국회 본회의에서 장관이 확인한 白頭山 천지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관할권이 미칠 수 없고 공식 문서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남북 관계, 대 중국 관계등의 요인을 들어 국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白頭山 領有權 분쟁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대 중국 관계 개선을 꾀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간의 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첫번째 결의안은 채택이 보류되어 자동 폐기되고 말았고 두번째 결의안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그후로 정부는 白頭山 지역을 포함한 북방영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북방영토 수복에 대한 의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간도 영유권 분쟁은 1712년 청과 조선간에 맺은 국경조약인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白頭山 定界碑의 위치가 그 당시 朝鮮에서 인지하고 있던 國境의 위치와 차이가 많이 있으며 특히 白頭山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10리가 되는 지점을 경계로 하였고 비문에 기록하기를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토문(東爲土門)'이라고 함으로써 朝鮮의 領土였던 西間島지방을 청의 領土로 빼앗기고 말았다. 게다가 토문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朝·淸간에는 1985년 9월 10일부터 을유·정해감계조정으로 수차례 회담이 있었으나 청은 토문강을 豆滿江이라고 하고 朝鮮은 토문강을 송화강의 상류로서 실재한다며 근본적인 주장이 달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國境논의는 분쟁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國境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불법 무효의 조약을 강압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日本과 淸에 의해서 1907년 8월부터 1909년 9월까지 2년에 걸쳐 間島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로 日本은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무순탄광개발권 등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청은 間島에 대한 領有權을 인정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결정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間島협약이 불법임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첫째로, 大韓帝國이 아닌 日本이 間島협약을 체결한 것은 乙巳保護條約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 乙巳保護條約은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日本이 大韓帝國을 대신하여 체결한 間島협약 또한 무효인 것이다. 둘째로, 間島협약은 乙巳保護條約에서 규정된 日本의 保護權의 範圍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間島협약이 무효란 것이다. 즉, 이것은 大韓帝國의 이름으로 체결됐어야 하고 또 을사보호조약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셋째로, 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日本의 대륙침략의 소산이 무효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間島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間島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오고 있는 것은 유효한 법적 權源이 없는 것이며 단순히 사실상의 문제인 것이다. 넷째로, 1952년 4월 28일의 중·일평화조약 제 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시기는 日本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 행위를 시작한 때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때까지의 전기간을 통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중·일 양국은 무효로 하였으므로 1909년에 淸日간에 체결된 間島협약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間島협약의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日本이 체결한 중·일평화조약에 의하여 間島협약은 중국측에 의해서도 명백히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이 間島를 자국의 領土인양 태도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동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間島는 한·중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것이다. 또한 1962년에 북한은 중국과 秘密國境條約에 의한 白頭山을 분할 점령하는 내용의 國境劃定을 하였는데, 이는 大韓民國이 남북을 통일한 경우에는 북한이 중국과 맺은 비밀國境조약은 국제법상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되지 아니한 비밀조약이기 때문에 불법 무효인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청을 강박하여 1860년에 청과 영·프랑스간의 강화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북경조약을 맺어 間島의 동쪽인 연해주가 러시아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것 또한 朝鮮의 땅인 연해주를 제 3자가 불법 취득한 것으로서 당연히 잘못된 것이며, 중국 또한 불평등 조약의 이론에 의해서 북경조약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간의 영토분쟁시 평화적 해결수단으로 대한민국이 활용 가능한 국제사회의 제도 중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분쟁에 적용 가능한 것은 국제사법재판과 UN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장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간도와 백두산 일대를 분쟁지역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이 이들에 비해 약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통일한국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통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려되는 것은 통일만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을 때 냉엄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권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현재의 점령상태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통일 이전에는 남·북 합의하에 국제법과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북방영토 수복을 위한 연구단체의 설립 및 연구 활동을 해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시 大韓民國 정부 단독으로라도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중국·러시아와 국제연합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남북 통일 조약시 통일이전 체결한 남·북 각각의 국경선 조약의 승계되지 않음을 명시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간도 및 연해주 지방이 통일한국과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지역임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에 심의 청구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 통일시 발생될 영토분쟁에 대비하여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동북 공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근대사의 뼈아픈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익히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침묵의 결과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통일 한국의 북방영토 수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전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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