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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國防費 規模의 合理化方案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 저자

    김종호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행정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ii, 84p.

  • 키워드

    국방비;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463&outLink=K  

  • 초록

    국제정세는 항상 변화한다. 2002년 9월 11일 발생한 놀라운 사건은 그 이전에 나온 연구서 및 논문들을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을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낡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내일 또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 다만 예측할 뿐이며 이 예측을 근거로 대비하는 것이 국방이며, 국방 업무중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방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5·16혁명 등 국가적인 대혼란을 겪으면서 군대가 군인이 최고이며, 국가기밀이라는 미명아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방비는 검은 돈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90년대 김영삼 정부부터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 국방비는 '04년도 최저치인 GDP대비 2.7%까지 하락하였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러한 수준은 유지 되거나 남북관계 진전 등을 이유로 점차적으로 삭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 철수 또는 남북한 통일이 연차적으로 발생할 시 미군 이 철수시 자주국방 전력건설 비용은 개략 209조원으로 현 국방비인 GDP대비 2.7%라면 20년이 걸려야 가능하다는 비용이며, 독일 통일 대비 한국통일시 군사적 통합비용이 약 19조가 소요되고 동시 비용 소요시는 228조원이 소요 될 것이다. 또한 9.11 테러가 발생과 이라크전과 같은 불시의 상황 발생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과연 최근의 국방비 편성으로 과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적정 국방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국방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용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기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며, 본 논문의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 국방비와 관련 전력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방비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은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국가 방위정책과 행위중에서 국방예산 정책에 국한하여 1945년 중반이후부터서 2003년까지의 국방예산 변화를 분석하고 이후 2010년대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적인 범위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방 관련 서적과 이미 발표된 국내외 연구자료 및 학술논문 및 기타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각국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 등 각종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적 접근방법 택하였으나, 국방관련 자료는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이 많아 정확한 자료수집이 곤란할 뿐 아니라 입수한 자료라도 군사 안보상 공개할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념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적정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국방비의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국방비 결정에 관한 이론을 크게 국제환경과 국내 환경적 접근이론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국제환경적 접근이론은 현실주의, 동맹경제, 지정학적, 군비경쟁이론으로 분류되고, 국내환경적 접근이론은 정권의 정책우선순위, 관료정치, 기회비용, 거시 경제적 요인이론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다른 정책결정과 비슷하지만 특히 국방비는 국내외 요인 동시에 적용되며, 다만 결정 당시에 어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수준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적정 국방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일반이론 및 지출규모에 대한 논쟁에서는 국방비 축소론과 증액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2003년도 미군 철수 주장과 언급되었던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적정 국방비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국가의 경제 안보상의 목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의 국방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적정 국방비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제3장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한국 국방비 결정의 가장 큰 요소인 주변국(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면서 주변국의 국방비 투자 수준과 주요 군사전력 수준과 향후 군사력 건설 방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적정 국방비에 대한 수준을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비 최근 분쟁국과 대치국들의 국방비 배분규모와 한국 국방비 규모를 분석하여 방위 수준을 판단하였으며,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분석하여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1945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 국방비에 대한 운영 현황을 국방부 각종 자료와 분석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전력투자비와 경상운영비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전력투자비는 향후 5년간 국방부에서 미군 철수와 관련 자주국방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GDP대비 3.2-3.5%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의 국방비 배분안에 대한 분석과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언급한 국방부의 소요 국방비내에는 국방부에서 전문가에 의한 중장기적으로 소요 전력을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확한 판단은 군사 기밀사항으로 별도의 분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국방부 소요가 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위협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비한 가용 국방비를 전망하였으나 이러한 GDP 대비 3%이상의 국방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중·장기내 적정 군사력건설 목표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80년대 검은 돈의 국방비 시대는 지났다.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국방비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방비를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국방비에 대한 민주성 개선으로 국방비 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하고 광범위하고 설득력 있는 공개를 통해 객관적인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화를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소요결정과 집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 국방비에 대해 예산 편성상의 현실적인 단가 적용 등을 적용하고 국방비는 단지 소비성 투자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하는 대책을 강구해만 국제 관계에서의 힘의 우위를 달성하여 국가 위상 확립과 국민의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요약과 본 연구에 대한 자평을 끝으로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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