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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현황과 지방분권의 과제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Draft of Decentralization Law and Related Issues

  • 저자

    이민준

  • 학위수여기관

    韓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행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v, 149p.

  •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504&outLink=K  

  • 초록

    소위 참여정부라고 불리는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한 국정운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다.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된 지방자치법은 이듬해인 1949년에 세상에 모습을 들어냄 으로써, 지방자치를 위한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미루어 오다가, 1952년 부산에서 제 1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연장도구를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나마 형식상의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해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는 말살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30여년이 지나서야, 1987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1991년에 지방의회선거를, 1995년에는 지방단체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중앙집권화에 익숙한 우리는 지방자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지방의원들의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중앙의 내부공천 등이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숙한 지방자치의 변화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학계, 정계, NGO 등에 의해서 계속하여 그 당위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2001년 지방자치학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에서 열린 “지방분권을 위한 부산선언”, 2002년의 충남 · 대전 자치학회에 의한 “자치역량제고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촉구선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가 모두 지방분권을 공약사항의 하나로 내 놓을 정도로 이제 지방분권은 피해 갈 수 없는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는 우선 법 · 제도적인 보장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 · 제도적 보장장치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안” 그리고 그 성격이 유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살펴 봄 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분권과 법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지방분권의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모든 법의 최상인 법인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 즉,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이하 제117조, 제118조)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세 번째, 지방자치와 같이해온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제12~제13조), 2003년에 개정된 시 · 읍 설치기준(제7조), 의원의 의정활동비(제32조) 그 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제10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제154조), 중앙과 지방의 협의체(제156조)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불명확성, 주민참여에 관한 법적미비, 지방의회의 권한약화, 지방자치에 대한 과도한 중앙의 간섭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사무배분과 관련된 명확한 한계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활성화, 주민참여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관계형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은 현재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사업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다른법령과의 관계(제3조), 사무배분(제5~6조), 지방재정(제10조)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등과 함께 강력한 실행주체인 정부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이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 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지방분권예정표(표6)에서 보았듯이 현재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자치경찰제도, 지방세입제도의 개선, 지방선거제도의 활성화, 주민참여활성화, 정부간 분쟁제도의 해결 등 지방분권의 핵심사항들은 최소 2년에서 많게는 몇 십년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그 외 입법부, 사법부 등의 협조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주민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투표(제13조2), 주민발안(제13조3), 주민감사청구(제13조4)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입법적 보장이 이루어 진 상태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이러한 법령도 의미가 있겠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법령에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지방분권은 법 · 제도적 보장 하에서 적법하게 실행될 때 보다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신행정수도특별법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안이 통과 되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 · 제도적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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