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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環境行政機能의 合理的 配分에 관한 硏究 : 産團地域의 環境管理權을 中心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distribution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function : centering around th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area

  • 저자

    나종호

  • 학위수여기관

    順天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行政學科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v, 108p.

  • 키워드

    환경관리권 환경행정 산단지역;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2763&outLink=K  

  • 초록

    광양시와 같이 대규모의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관할지역내 소재하고 있을 경우, 이들 환경사업장은 지역환경문제에 실체적·심리적 비중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능의 행사는 환경부가 거의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집단요구사항들이 대부분 지역내의 환경문제들이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만족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지역의 환경관리기능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규제능력이 부족하고 官經癒着과 같은 정치적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발을 우선하는 경향과, 환경이 갖는 특수성, 즉 광역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들어 대형오염원인 국가 및 지방공단의 환경관리권은 국가에서 관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두 논리간에는 행정기관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광양산업단지지역을 중심으로 공단지역 환경행정기능의 합리적 배분방안을 모색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연 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가나 산단지역의 환경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임시켜야 한다. 이는 현행 환경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또는 고유사무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환경계획수립시행, 지역환경기준설정운영, 대기오염 경보발령권운영, Agenda21等의 각종 업무들이 현지성에 부응하여 추진되어야만 그 효율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오염물질 배출량의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단의 환경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한다해도 그 실현성은 찾기 어려우므로 더욱 필요하다. 다만, 환경문제가 갖는 광역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로 환경부의 승인제 또는 수정통보등의 방법을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나 지방산단의 환경관리권을 갖고 있는 환경관리청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시키고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권에 대하여 감시·감독권을 부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환경권행사와 기업체들의 불만사항을 소청처리 하는 지역환경소청처리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환경조직을 전문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환경관리체계가 가능하도록 개편해야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산하의 지역환경출장소를 지방자치 단체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부족 부문을 채워주고, 광역자치단 체의 局기능은 환경국으로 단일화하며 道의 課나 市·郡단위의 환경조직은 단일매체조직으로 전환하되, 정책기능조직은 통합관리방식으로 조정해야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과의 업무영역을 상호 보완하면서 그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협력기구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 검찰, 경찰, 보건환경연구원등으로 합동단속 반 또는 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여기에 민간인을 자원봉사자로 참여시 킨다면 지역의 총체적 환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간 또는 부서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정책심의회나 환경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환경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행정기능의 조정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인식과 자세에 달려있다. 살피건데 지방자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大勢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의 행정수행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실천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바, 이제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출발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가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고발생시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방산단지역의 환경관리권은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s large scale national or regional industrial complex are located in local cities such as Gwangyang area, their environment-related workplace influence greatly on local residents. In spite of this situation, most of the supervision on the environment-related workplaces are concentrated on only the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not local administrative organs. Accordingly, To not only handle with the claims requested by local residents in groups but also provide the high quality services for them, some drastic measures should be taken right away. Above all, It is necessary for local administrative organs to be involved in the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affairs in the industrial complexes to protect their residents from any kinds of harm related to the pollution. Meanwhile, central government argues that most of the environmental supervision must be under the control of it because of professionalism and national level. But, It is true that conflicts between two parties bring about considerable obstacles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most reasonable ways to get rid of these problems Moreover, It has tried to find the most desirable distribution methods of the funct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supervis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t first, The environmental supervision of industrial complex must be handed over to local administrative organs. To administer more effectively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aws such as the limits of local pollution and the alertness on air pollution. It's imperative for local administrative organs to take hold of the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workplace. It also leads to the harmony with regional specialties to gain the best results. Especially, As long as the central government is in charge of all the supervision, Any kinds of good local environmental plans would not be realistic. Secondly, The supervision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national or regional industrial complex must be shifted from the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to local administrative organs. Instead,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should monitor and supervise the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s on environment affairs. In addition, It is supposed to deal with the absurd practices of environmental functions or investigate complaints from companies and citizens. Next, The local environmental organs must be restructured in ways of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To achieve this goal, regional environmental branches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must be shifted to local administrative organs. Fourthly,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cooperation council" should be considered deeply, to work together and efficiently between local and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Also,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uncil can play a great role in administer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r laws effectively. Although I have tried to find out the best ways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s. The change of the attitudes and views about environmental policy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epartment will be the top priority than anything else. Finally, I'd like to conclude this study with this : In order to protect the local residents from any kinds of damag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s, the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workplace must be handed over to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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