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학위논문 상세정보

디지털경제에 있어 공정거래법의 적용 : 기업간 제휴와 끼워팔기 분석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The) Applica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the Digital Economy

  • 저자

    김건식

  • 학위수여기관

    東亞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 105p.

  • 키워드

    디지털경제 공정거래법 기업간제휴 끼워팔기 상법;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5403&outLink=K  

  • 초록

    컴퓨터와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 불릴 만큼 사회·문화·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 시키고 있다. 디지털 경제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반 사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디지털경제에서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들은 전통적인 경제구조와 비교할 때 비용절감, 낮은 진입장벽, 기업간 제휴로의 유인, 효율성 및 네트워크효과 등 여러 가지로 고유한 특성과 효율성을 가진다. 여기서, 만일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효율성을 가지는 경제법적 분쟁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연 기존의 전통적인 법제도로서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하면서 규율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크게 독점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로 이분할 수 있다. 먼저 독점에 대한 규제 부분에서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합병이 문제된다. 전통적인 경제구조와는 달리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기업은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특성화된 사업부분끼리 제휴를 및으려 한다. 또한 제품시장과 관련된 분야의 통합 또는 보완적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자 하는 특성을 가진다. 경쟁당국이 이러한 제휴나 합병을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례하고 승인하는지 사례를 통해 고찰해본다.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서는 여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끼워팔기의 문제를 다루었다 네트워크의 속성을 가지는 디지털경제에서는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제품이 필연적으로 시장을 점유한다는 보장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효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프로그램, 메신저프로그램, 그리고 오피스프로그램을 끼워팔기한 혐의의 사례를 고찰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각 지침이나 고시 등으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할 때에 큰 무리 없이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효율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이에 고유한 잠재적인 경쟁제한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부분과 불공정행위유형별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computer and internet skill has made rapidly some major changes in the whole field of society, culture and economy as it is often called the 2nd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economy means the manufacture of computer software or something which consists of the Internet-based businesses or communication services and equipment. Firms or firms' products in the digital economy possess certain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reduction of costs, low barriers to entry, inducement to the ventures' cooperation, various efficiencies and network effects a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one. At this point, if antitrust dispute arise which possess the characteristic of the digital economy and obtain the efficiency happened, we should consider whether to be controlled or not by the previous the law syste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ay be largely divided into two branches. One is to regulate the monopoly and the other part is to regulate unfair trading. First of all, in the part regulating the monopoly, we will discuss joint venture and merger. Contrary to the traditional economy, firms in the digital economy try to add various technique in their products and gain new synergy effects by joining their portions which have special quality. And they try to create a new market In order to have competitive power of comparison high position through the union among relative product markets or merger of the enterprises which have complement techniques. I attempt to study how antitrust enforcement agencies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the digital economy when they decide whether to approve or reject joint venture or merger. In the part of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 I focused on tying arrangement. I attempt to deal with the unlawful act of Microsoft which took advantage of the dominance market power of the Microsoft PC operating system through tied-selling Internet web browser program just like a instant messaging program and an office program. In conclusion, when existing Monopoly Regulation, Fair Trad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Guidelines are the characteristic of the digital economy and obtained the efficiency, they will be able to regulate well related problems. However,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the synergy effect caused by the digital economy's characteristics and efficiencies, and to judge the anti-competitive effect derived from it, it is necessary to discuss sufficiently problems related to the monopoly and research on this part.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