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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地域의 環境協力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A) Study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 저자

    김미영

  • 학위수여기관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동북아통상 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v, 60p.

  • 키워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환경보호 환경공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5410&outLink=K  

  • 초록

    오늘날의 세계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환경파괴의 효과는 개별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제는 환경문제 역시 국제적 협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의 군사안보, 경제문제와 더불어 국제정치의 주요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정치·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환경파괴 역시 심각하다.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역내 국가간의 환경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문제와 환경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협력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성비, 황사 현상 등의 월경성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동북아 각국은 다양한 다자간·양자간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각국의 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 그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상이한 정치구조, 과거의 역사적 문제, 협력경험의 부족 등으로 이 지역의 환경협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환경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하다.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환경문제에 있어 패권적 지위에 있거나 패권적 역할을 수행할 만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협력체들을 더욱 강화하여 여러 다자간·양자간 협력논의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한 포괄적인 환경레짐으로 발전시켜아 할 것이다. 또한 기업, 개인, NGO, 인식공동체, 국제기구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각국들의 국가적 환경관리 능력을 육성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원칙 아래 경제와 환경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oday's world is faced with serious environmental crisis.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cannot be solved by single country and requires a solution in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 Now the environmental problem causes not only international cooperation but conflicts, and becomes the important issue with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 and economy. The continuing political-economic chang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n .region brings out the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s in population in China caused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oo. Moreover it affects the neighboring countries, so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refore, this thesis analys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offers the expanding sche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reduc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Since the early 1990s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discussed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both the multilateral and bilateral ways of cooperation to settle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region includes the trans-boundary water pollution, the destruction of an ecosystem, and the trans-frontier air pollution such as the acid rain, yellow sand. But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is region is just in the beginning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tical-economic system,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lack of cooperating experience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work well when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onsider them as one community and participate positively. For' no country is in the dominant situation, they must organize the ongoing discussions systematically and develop a regional environmental regime with institutional system. And they must encourage the non-governmental actors' activities such as companies, the individuals, NGO,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bodies, too. The ability of man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financial power are also required.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Northeast Asia is rela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deeply, so it should be solved under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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