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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 원문보기
Globalization and how Korea has Overcome Economic Crisis Since IMF Period

  • 저자

    김민현

  •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정치외교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ii, 64p.

  • 키워드

    세계화 IMF 경제위기 한국정치;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5413&outLink=K  

  • 초록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 용어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은 세계화의 원년이었다. 세계화란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을 일컫는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력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논의되고, 노동력의 왕성한 근로의욕을 창출하며 경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 경영개혁, 노사관계혁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와 각종개혁이 갖는 내적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노동의 합리화, 공공부문 민영화, 정부의 탈규제화라는 세 가지 물결이 노동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기술적 진보를 바탕으로 자유시장 원리의 지구적 확산이라는 기술적·경제적 요인으로 태생하였다. 더불어 인간의식의 진보와 함께 사회문화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계화와 관련해서 국가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진다. 그 동안의 국가연구는 일국적 조건 안에서 이해되어 온 면이 많았다. 지난 시기 '대처주의' 또는 '레이건주의'를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서 지구적 변화의 일부라기보다는, 단순히 일국적 현상들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이제 국가연구는 전 세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세계화와 국가의 변화를 연결시키는 이유이다. 세계화와 미래에 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의 해체냐 아니면 존속이냐 라는 양극단적인 결론으로 흔히 나뉘어 진다. 그러나 국가의 진로에 대한 여러 논쟁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는 세계화가 현재에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과정'속에는 그 '원인'과 이것이 초래할 '결과'가 모두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의 현상속에서 국가의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부터 해석하는 것을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작업에는 많은 변수들이 개입되어진다. 무엇보다도 민족 혹은 민족국가라는 감정적 변수가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계화가 국가의 해체를 가져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고, 국가의 구조 또한 바뀐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현실적 사건인 한국의 IMF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초국적 세력과의 협상과 이의 국내적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IMF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는 이유는 IMF경제위기가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동시에, 전근대적인 한국경제구조에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라는 보편적 규칙을 적용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세계화가 IMF라는 외적 충격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국내세력과의 많은 마찰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Now the term globalization becomes a common word in our everyday life. The first year of globalization is 1995 wh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as launched officially. Globalization means rather aggressive and strategic business activities that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taking the global village as a single unit for business operation. In this context,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on educational reform for enhancing the quality and ability of work force as well as labor reform, management reform and labor-management relation reform for stimulating workers' will to work and expanding the flexibility of management. In this sense, globalization is implicitly relevant to various reforms. Even in Europe and America, the three waves, namely, the rationalizationof labor,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ctors and deregulation of the government, are changing the labor world. Globalization was born of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al factor, namely, the global spread of the free market principle based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may have evolved into a phenomenon comprehending the socio-cultural domain and the political domain along with the advance of human consciousness. Accordingly, it is necessaryto have national research on globalization. National researches up to now have been limited to the dimension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e past, 'Thatcherism' or 'Reaganism' was analyzed as a local phenomenon rather than a glob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markets. Now with globalization, however, national research needs to be made in context of the whole world and the necessity links globalization to the change of a country. Many scholars are engaged in researches on globalization andthe future. The conclusions of these researches run to two extremes, namely, the dissolution or the continuance of nations. Before dealing with various discussions on the future course of nations, however, we should take notice of the fact that globalization is in progress at this moment a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s a 'process.' It is because the 'process' contains the 'cause' as well as the 'result.' Thus we should take it as a starting point of are search on the future of a nation to understand the change of the nation as a 'process' in the on-going globalization. Many variables are involved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a nation. In particular, the variable of emotion for the same blood or a nation-state is critical. Accordingly, this study purposed to prove that globalization does not bring the dissolution of a nation but change the role of the state as well as the structure of the nation by intervening in the change of the country.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negotiations with transnational powers and accepting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IMF crisis, a specific actual incident. The reason for developing the discussion centering o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was that the crisis was upon thewhole of Korean economy and a general rule, namely, the neo-liberal market principle was applied to the pre-modern Korean economic structure. Because globalization in Korea began with the external impact of IMF, there were many conflicts with domesticpower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globalization. Consequently,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wa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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