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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Board of Trustees for the Private University

  • 저자

    정영재

  •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교육행정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v, 88p.

  • 키워드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행정;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5506&outLink=K  

  • 초록

    2003 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대학 169 개교 중 143 개교가 사립대학이고, 학생수도 78% 정도를 점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조직이 학교법인이고 이사회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은 사립대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성화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공공성을 중시하는 통제 위주로, 자주성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 이사회의조직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각종 문헌과 교육 관련단체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법인의 자주성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되어있는 임원의 사전 승인제도를 보고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의 처분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립대학의 재정사정이 대단히 열악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수익사업을 다양화하고,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국가에서는 사립대학이 공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발전은 총장의 자질과 지도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총장을 선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내외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을 발전시키고, 이사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총장을 선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해 지도록 이사정수를 늘리고, 이사회 내에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거나 업무 성격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회 등 내부조직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사회의 기능 중 '사립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데 모호성이 있어 종종 이사회와 총장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어, "중요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립대학은 특성상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학을 감독하고 통제하던 정책을 지원과 육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Out of 169 universities in Korea, as of 2003, 143 are private schools that account for 78% of total local college students, indicating that private universities assume a higher level education of the nation in an enormous proportion. In general, a private university is established and managed by a school foundation whose top decision-making body is the board of trustees. Rights of the foundation are exercised actually by the board of trustees. Private universities are critically influenced by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ir board of trustees. Article 1 of the Private School Law provides that private schools should be kept independent with their characteristics considered and be soundly developed with their public qualities promoted. Nevertheless, private schools are controlled and independence - limited by national policies stressing that such schools have the quality of public interest in relation to national people educa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ways of developing private universities and school foundations soundly by reviewing and analyzing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Law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board of trustees under school foundation and by finding measures for an effective,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board.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eviewed and analyzed relevant literature and related materials collected from educational bodies, Results of the study and thereon suggest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whether a school foundation is independent is dependent on members of its board of trustees, Qualifications for the board membership should be eased. When any member of the board is appointed as a faculty officer, it is better to report the appointment later rather than to receive its prior approval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cond, school foundations should be allowed to control their basic property independently. For example, they should be naturally permitted to dispose of their basic property if the move is deemed not illegal. Third, most private universities plan budgets depending on tuitions from students because they are too much poor financially For this reason, school foundations need to operate a variety of profit businesses and maximize their own basic property which may create profit. Further, the nation need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s including increased government grants to private universit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the most part of public education. Fourth, the development of a university is greatly influenced by its chancellor's leadership and quality, Chancellor must be appointed in fair and objective ways to be a person who will respect opinions of the faculty, draw agreements for university development and become a bridge between the whole university and its board of trustees. Fifth, private universities become larger in size and complex and diverse in work, so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under their school foundation need to be increased in number. It would be also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within the board. Sixth, matters important to private university management must be reviewed and resolved by the board of trustees, The range of such matters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because it has sometimes caused conflicts between chancellor and the board of trustees. Seventh, private universities provide various types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characteristic idea of foundation and assume functions as same as in public and national universities. Therefore,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implement policies supporting and promoting private universities, rather than supervising and controll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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