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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고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the method of employment expansion of aged for the aged society

  • 저자

    임소혜

  •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 93p.

  • 키워드

    고령사회 고령자고용 노인복지 사회복지 복지정책;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5638&outLink=K  

  • 초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어른에 대한 경로 사상이 남달리 발달한 나라였다. 과거 노인들을 잘 모시는 것이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왔고 노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들의 지위와 위치는 확고부동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농경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노인에게는 젊은 세대보다 더 큰 충격으로 찾아왔다. 이는 결국 젊은 세대와 노인과의 세대적 단절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 소외, 좌절, 빈곤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 부양비 부담의 증가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인들의 소득에 대한 보장과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연령을 뛰어넘는 연령통합적 사회만이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노인소득보장문제는 다층적으로 접근하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노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소득상실의 보장 및 역할 상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정년의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재취업지원 및 훈련기능을 강화하며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정부·사회가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발 및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노인의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적 지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고령자 고용확대정책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파생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인사적체가 생겨나고 새로운 고용의 창출이 줄어드는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해 정부의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speed of the aging rate in Korean society is unprecedently fast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foreseeable that problems concerning the increase of burdens on the old's sustenance will also grow fast.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the social preparation to solve this problem should beset up in tim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Korean society needs to establish a social infrastructure which can accelerate employment for the aged and guarantee income sources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only the society that overcomes issues for the aged can get the competitive edge and achieve continuing growth in the real world. In an aging society multiple problem solving approaches should be adopted to solve problems concerning assurance on income earnings for the aged, but it is important for the aged to get a chance for obtaining self-support and self reliance abilities throughout adopting dual approach method which measures their ability to work. In order to ease the pain derived from a loss of duty and to assure the life after retirement, the extended age-limit system and reemployment opportunities should be expanded.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d should develop new jobs and reemployment programs for the aged. Especially, those companies which elect to use the age-limit system on retirement should develop and adopt both short and long term plans and programs for extending the age limit on retirement so that companies can provide more jobs to the aged in positive and active manner. The effective and successful outcome for the improvement of the age-limit system and active reemployment plans for the aged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joint efforts by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s. Particularly, in case of extension of retirement age, the difference incurred after applying the salary curve on seniority system must be compensated by the government as the Japanese government does. It is forecasted that enormous amount of administrative supports should be needed to settle down and accelerate the reemployment programs for the aged. Therefore, the government's interest and effort on the employment expansion programs for the aged must be expanded on the first h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families and individuals should altogether share the responsibilities properly and put joint-effort to achieve the betterment for the aged. There will also be several problems derived from modification of the salary curve on seniority system. social side effects are anticipated such as personnel to achieve this goal, the Korean society needs to accumulation in companies and decreas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government should put its continuous effort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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