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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美國과 中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比較硏究 원문보기
(A) Comparative Study of U.S. and China Security Policy in Northeast Asia

  • 저자

    김성욱

  • 학위수여기관

    東亞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정치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x, 126p.

  • 키워드

    미국정치 중국정치 동북아안보정책 정책비교;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6723&outLink=K  

  • 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안보정책 중심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로 사용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의 동태적 행태변화(dynamic behavior),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의 행태변화에 관심을 두며, 인과관계의 피드백 루프가 변화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동인으로 보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세계 질서의 형성·유지를 위해 새로운 틀과 제휴관계를 설정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리 '신세계 질서'가 아니라 '신세계 무질서'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미국은 냉전 후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국만이 세계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패권적 사고를 견지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정책의 3대 목표로서 첫째, 국민의 생활과 안전의 보호 둘째, 국가의 주권, 가치 및 제도 그리고 영토의 유지 셋째,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안녕의 증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이익의 3가지 범주는 첫째,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 둘째, 중요한 국가이익 셋째, 인도주의적 국가이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국가를 방어하고 국제환경에 적응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력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21세기에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지역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불량국가인 북한과 21세기에 미국과 맞설 유일한 국가로 점쳐지고 있는 중국의 성장을 자국안보와 세계 패권의 유지를 위협하는 제일 커다란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규모 전면전쟁을 피하고 온건한 경제건설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첨단과학기술에서의 準전면전을 방지하는 것을 그 군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 세계정세를 미·소 냉전이 소별됨에 따라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국지전이나 소규모 무력충돌의 요소는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마오쩌뚱 시대의 전면전 개념인 '인민전쟁'과 덩샤오핑 시대의 '현대적 조건의 인민전쟁' 전략에서 침단 하이테크의 국지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첨단 하이테크 국지전이란 첨단 과학기술 개발로 인한 군작전전술과 전투공간, 시간 등의 개념이 전통 재래식 전쟁과는 상이한 신작전체계의 국지적 무장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전쟁의 승패관건은 원거리 전장에서 적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능력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신속대응부대 능력향상과 첨단 하이테크 군사장비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군구마다 독립작전을 수행하던 과거와 달리 육·해·공 및 제2포병부대 상호간 원활한 합동 공격능력을 배양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현대전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사시설 및 기술도입을 통한 자체연구개발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의 군 수뇌부는 앞으로의 戰備는 미래전의 필요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 하에 중국은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미국은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군사혁신의 핵심은 정보우위에 있다고 본다. 정보우위에 바탕을 둔 미국의 군사력은 미래의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할 것이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적인 세계질서를 가능케 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중국은 Gulf전을 계기로 첨단기술의 국지전 전략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군사력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his paper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interactions between U.S.A. and China competition in the 21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spect security policy in Northeast Asia. I'll use system dynamics theory as analysis tool. The United States is taking swift measures to reinforce securit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American military hegemony under the new "East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Since the gulf war, the U.S.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igh technology military power and information warfare. In terms of U.S.A. National Security, U.S.A. plans to remove fundamental conditions threatening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and tends to make the most of the military hegemony in the new world order. Other nations have quickly taken actions to be adjusted to the new paradigm of war. Among those nation, the U.S.A. and China are singled out to examine their preparation for the new type of war. U.S. president George W. Bush announced that he sill begin deploying a limited Missile Defense(MD) system to defend the nation against ballistic missile by 2004. The MD projec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at is, it requires at least ten years' time span to realize the practically workable defense regime, not to mention of surmounting a series of related problems including technical and political agenda. This means that at this moment, we can not be sure in the long run whether the U.S. MD project will be successful or not, and that is the reason why we need to zero in the nexus of what's going on with the pending issued entitled 'MD project'. The U.S.A. is chosen because it is a forerunner as shown in the victory of the gulf war and China is included because it has had great effects on the stability in the East Asia as one of the strongest nations in the East Asia. Given the atmosphere of suspicion and distrust that so often characterizes U.S.-China relations,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Chinese foreign policy and military capabilities be calmly and carefully assessed. Unfortunately, images of China as a potential threat tend to dominate in Public discussions of China policy. Adopting a strategy of containing China would be a mistake. China is not a dissatisfied rising power that wants to use force to reshape Asia. It is a relatively satisfied power that wants to be respected and consulted about issues that concern it. Consulting with China as a regional power and showing concerns for Chinese sensibilities are not the same as appeasement. Respect and consultation help avoid misperception and unnecessary confrontation. The U.S.A and China do not always have the same security goals, nor should they. It is important, dictating the Chinese. These are usually counter productive and will likely encourage Beijing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and develop military ties with other countries to the long-term detriment of the United Stares. Now, it is true the military modernization of china is progressing in every aspect. This military reinforcement might trigger off the unstability of security circumstance in the whole Northern East asia as well as every nationals interest near China. In the viewpoint of China, the nuclear weapons and hi-technology weapons are mo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in order that China may maintain the dignity and influence as a powerful country. Considering the implied meaning of Chinese nuclear strategy, the nuclear weapons in China become more important for seeking not only wealth nation and military power policy but also dignity of the powerful country; and its increase means one of the method for reinforcing self-defense ability when the local war break out. Especiall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nuclear weapons of China could be used for complementing the postponement in hi-tech of ordinary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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