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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Electronic Transaction

  • 저자

    김동우

  • 학위수여기관

    선문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법학(민법) 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xi, 131p.

  • 키워드

    전자거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침해;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7205&outLink=K  

  • 초록

    정보통신과 네트워크의 발달은 원격지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전자적 통신매체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상품매매나 서비스제공 등의 전자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전자거래 사업자들은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축적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양도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객의 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과정에서 유출되거나 취약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악용가능성이 나타나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문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고객의 신상 및 신용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상 및 신용 등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 등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대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되고 있지 않지만, 대략, 프라이버시는 인격권의 기초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극적·적극적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개인정보보호는 특히 프라이버시권 중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결정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OECD는 '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EU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령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 및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동의의 원칙, ② 고지의 원칙, ③ 목적구속의 원칙, ④ 정보통제권의 보장, ⑤ 집행 및 피해구제절차의 마련 등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하여 분야별로 입법이 되어 있지만, 특히 민간부문의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그 적용의 한정성, 입법체계의 부조화, 보호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허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미약 등으로 보호입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서 민간부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민간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원칙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and network, Electronic-Transaction between apart people in cyberspace is possible. The electronic transaction companys collect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use it in their business activity and transfer it to another business partner. But, in this process it is increased misuse and alteration of, and unauthorized access to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he outflow and misuse of customer's information causes serious problem about privacy in data subject. Therefore, Data or Privacy protection is really important in collecting, using, transf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not yet fully established. But, Privacy is the basis of human rights, it contains negative and positive right of individual's life and liberty and conrtoll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kind of privacy which means the control and dec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ECD made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ader Data Flow of Personal Data」, EU made the rule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then OECD and EU requested that their member should consider their principles in making protective personal information laws and policies. The main key-point of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foreign country is ① the principle of consent, ② the principle of notice to data subject, ③ the principle of purpose restrict in using personal data, ④ Guarantee of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⑤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ory authority. There are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bout protective personal information laws in korea. But, it is believed the relevant private sector laws have incorporated the OECD privacy guidelines. Finally, we suggest enact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ve law which include all of the principles regarding protection of personal data. Moreover, this article calls for establis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ve organization which can independently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ve ac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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