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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低所得 母子家族의 社會的 適應 向上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A) Study on Social Adaptation of Mother-headed Families

  • 저자

    임영선

  • 학위수여기관

    湖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행정학과 정책이론 전공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xi, 274p.

  • 키워드

    저소득 모자가족 사회적적응 행정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70135&outLink=K  

  • 초록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붕괴와 핵가족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이혼의 증가와 특히 40대 남성 세대주들의 사망이 증가하므로 모자가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비행청소년의 증가, 탈선, 가정 해체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 자녀양육 등의 문제, 사회적 편견 등은 모자가족의 가구주인 “모”가 사회적 적응을 하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고 있다. 남편의 부재로 시가 및 친정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거나 불편해지는 등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모자가족의 “모”에 대한 사회적 통념 등은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하여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들이 사회생활과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모자가족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간의 관계와 그것들이 “모”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자가족의 사회적 적응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정책과 방법들을 탐색 하고자 한다.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여성 가구주 문제를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여 공공정책 수행과정의 문제점과,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가구주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정서적 요인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인적 측면에서는 Olson등의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와 적응 정도를 측정해 보기 위한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대인관계, 스트레스, 욕구충족 및 연구 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적 준거를 이루는 구성 개념틀의 조작적 정의들은, 가정환경조사(기본조사) 20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20개, 불안척도 30개, 우울척도 25개, 자아존중감 척도 10개, 의사소통 척도 20개, 대인관계 척도 70개, 스트레스 척도 35개, 욕구충족 척도 20개 등 모두 250문항으로 조작 하였다. 9개의 구성 개념인 환경, 응집성 및 적응성,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대인관계, 스트레스, 욕구충족은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것을 참고하여 조작화하고 이들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질문지는 전국 모자복지시설 39개 시설중 19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입·퇴소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492매를 자가 방문 및 우편으로 배포하여 그중 302매가 수집 되었다. 수집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였으며 기간 내 도착분(302매)만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자가족의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실태조사와 선정기준이 최극빈 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자가족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에만 치중되고 있어 사회관계망 형성 및 인적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배려는 저조한 실태이다. 현재의 모자보호시설 등이 보호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입소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자립을 위한 자활대책,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계 유지자였던 남편의 부재로 부가되는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이 당면 숙제이며, 심리적 위축, 외로움, 실패의식 등은 자아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녀양육의 요인으로는 가족 형태의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며, 낮은 소득과 낮은 사회적 지위, 충분치 못한 부모의 역할 및 감독은 자녀에게 좌절감을 갖게 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부가 부재하더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작용 하고 있다. 정서적 요인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참여, 자녀 양육의 책임 등 이중 부담과 주부 역할에서 사회생활의 경험 없이 남편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기능적 과부하 상태에 있다. 셋째 인적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와 건강의 문제이다. 대부분 모자가족은 시가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 진다. 모자가족에 대한 편견으로 스스로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여성은 사회적 지위보다는 단지 결혼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재정 지원자의 이탈로 경제적 곤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노동 및 불안정한 취업의 상황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동시 전담하는 가정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 가구주의 건강은 자녀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며, 건강할수록 사회 경제적 적응은 물론 사회관계망과 인적관계망을 확대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족의 가족 체계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연구이다. 가족체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간범위가족이 42.1%, 균형가족 31.5%, 극단가족이 26.5%로 나타났으며, 균형가족이 사회적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 체계임이 밝혀졌다. 균형가족은 개인적 충족감과 사회적 만족감은 물론 가족간 의사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모자가족이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균형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부적응 현상은 가족체계의 기능에 따라 극복의 유무가 결정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직업이 없는 “모”가 불안 우울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에서도 하 수준의 “모”의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도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와 직업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결국 직업의 유무는 경제적 수준과 연관되므로 내적 적응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경제 수준이 중 수준 이상의 “모”가 내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행해지는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저소득 모자가족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모자복지정책 및 서비스 개발의 입안 과정이 학계나 일부 전문가만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실무자와 실제 모자가족의 “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현실적인 불편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모자가족들마다 환경과 가족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적응력 향상 방안으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모자보호시설의 기능복지측면 강화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자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생활보호(생계지원, 주택지원 등의 시설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체계 유형의 고저도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단체간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지방정부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녀 문제는 가족체계유형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로 “모“의 사회적 적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높게 나타났다. 모자가족은 현재의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로부터 교육비 보조를 가장 기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이 그렇거니와 본 연구 대상인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가구주의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금전적 급부에만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이 역경과 고난, 슬픔과 좌절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인 사회적응정책들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복지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이다. 자립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인 결손, 개인의 심리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적응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응정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모자가족의 여성 세대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과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적응의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최적의 생활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저소득 모자가족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자보호시설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전국의 시설들은 노후 되었을 뿐 아니라 보호 공간의 협소 및 문화시설과 기구의 부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부재하다. 이름만 있는 공부방, 인터넷 방, 체육시설, 휴게실 등이 아닌, 현대화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생계비의 현실화 또는 모자가족수당의 지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인가족의 최소 한달 생활비를 묻는 질문에 41.5%가 70만원에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생계유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개인의 문화생활 등은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저소득 모자가족의 “모”가 가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정책은 생계비 보조가 27%, 의료보호 14.7%, 영구임대아파트 우선지원 17.5%, 자녀학비보조 10.0% 등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에서도 생계문제가 33.1%로 생계문제가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모자복지정책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에 치중하므로 역할의 과중 및 정서적 갈등의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 모자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하는 것인만큼 자존감의 회복과 사회적 만족감을 되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적 빈곤과 역할의 과중 문제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불안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 작용을 한다. 셋째, 인적 측면으로는, 개인적 행복감(내적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문 결과 고졸이 58.6%, 중졸이하 23.5%로 나타났다. 학력은 내적·외적 적응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경제활동에서도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유형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극단가족이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자 세대주가 일반적으로 시민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교육 수준을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적정 기준으로 한다면 저소득 모자가족의 “모”의 학력 수준은 열악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점 취득제도 등의 도입으로 일정학점 취득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 편입학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성취 및 연대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지며, 봉사를 통하여 서로 돕고 돕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만족감과 복지급여 수혜에 버금가는 사회적 적응 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차원에서도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유도하여야 한다. 종교는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곳이다. 그러므로 종교 단체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요 요소인 경제적 측면의 지원도 중요 할 것이나 그들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라고 있다. 모자가족은 지역과 살아온 과정, 모자가족이 된 원인, 가족 체계에 따라 지원의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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