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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Measures for Improving the Public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 Focused on the operation of social welfare offices

  • 저자

    양은숙

  • 학위수여기관

    탐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5

  • 총페이지

    76p.

  • 키워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지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70158&outLink=K  

  • 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그동안 전문성이 미흡한 채 운영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정책결정 부서와 집행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웠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통계실적 위주의 집행업무가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되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서비스의 제공이 통합적이고 연계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되었으나 최근에는 복지서비스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Up till now our social delivery system has been run in a way which lacked professionalism and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hasn't been conducted in an effective way. This has prevailed because of the dual system of the policy making department and the policy implementing department, which failed to implement policies effectively. Another reason is that administration focussed on statistical performanc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from local author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profess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has to transform from a supplier-orientated system to a consumer-orientated system. Concurrently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has to maintain integration, linkage, and continuity. Several schemes have been examined in an attempt to construct such a system, and among thes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offices is being evaluated as the solution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as it effectively executes the financial affairs of social welfare and improves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 This thesis therefore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hich we face today. It also suggests several policies designed for the success of the demonstrative project of establishing social welfare offices nationwide. This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ing the task of 'participatory welfare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which is among the 12 major policy tasks the current government is confron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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