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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노인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 제안 연구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Study on Policy Proposal based on Actual Life Status of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 centering around Donui-dong, Chono-ku, Seoul

  • 저자

    송민경

  • 학위수여기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사회사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x, 87p.

  • 키워드

    쪽방노인 생활실태 돈의동;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79624&outLink=K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쪽방노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실태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제안에 있다. 따라서 쪽방노인이 갖는 생활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런 문제점과 쪽방노인의 욕구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쪽방노인의 일반적 특징은 양적조사로 알아보았고,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조사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양적조사로는 쪽방거주자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돈의동 사랑의 쉼터(구: 종로쪽방상담소)'에서 진행하는 '2004년 쪽방거주자 생활실태 조사'에 연구자가 참여한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을 의도적 표집하여 재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돈의동 쪽방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쪽방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 총205부 규모로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의도적 표집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 39명을 재분석 하였다. 질적조사 사례연구 대상자는 양적조사 대상 집단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10명을 성별, 수급유무, 장애유무, 부양의무자 유무, 연령,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 등 다양한 조건을 근거로 쪽방상담소 사회복지사들과 회의를 통해 선별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및 현재 생활을 개별면접과 관찰면접을 통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쪽방노인의 생활사 첫째, 쪽방노인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 노인 거주자는 다른 연령 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연령 분포는 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60대(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주민등록상태는 대부분 유효하였으며, 돈의동으로 전입된 상태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중졸, 무학, 대졸 순서였다. 이는 과거 시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쪽방노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였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여성의 경우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한 성장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불우한 가정환경(조실부모, 계모, 편부모 등)으로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여 벗어나지 못한 경우와 평범한 가정환경에서 성장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가정불화로 지금의 생활에 온 경우로 나뉘었다. 셋째, 쪽방노인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결혼관계는 이혼, 별거, 사별, 미혼, 기혼, 동거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는 대다수가 가족을 이루었으나, 이혼과 별거 등 가족해체로 가족 구성 유형은 단독으로 생활하는 세대가 높았다. 가족해체의 이유는 사별,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의 외도 등이었는데,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혼을 당한 경우가 많아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비동거 관계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산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가끔씩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 연락할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넷째, 직업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최근 한 달 동안의 노동 유무'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대부분이 노동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노령과 건강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쪽방노인의 경우 취로사업을 마지막 직업으로 가진 경우가 많았다. 직업의 유형에는 대부분 무직 상태였고, 그 밖에 소수만이 식당일, 노점상, 행상, 청소원, 건설일용직, 기타 등이 있었다. 다섯째, 주거 형태로는 월세가 가장 높았고, 일세, 보증부 월세였는데 일반적으로 쪽방의 개념이 일세지만, 노인의 경우는 보증금이 없어서 쪽방지역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이다. 쪽방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40년 이상 산 사람 등 순으로 돈의동 쪽방노인들의 특징은 유동성이 적었으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거주 기간이 다른 거주자들에 비해 매우 길었다. 쪽방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소개, 보증금이 없어서, 토박이기 때문에' 등으로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방값이 저렴해서,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이었다. 쪽방 거주의 장점은 저렴한 방값, 기타, 사생활 보호, 편리한 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쪽방 거주의 단점으로는 '소음, 화재, 이웃 관계, 없다' 등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비위생적 생활 환경, 좁은 공간 순이었다. 여섯째, 쪽방노인들의 식생활에서 일일 식사 횟수는 3회가 가장 많았고, 결식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이었다. 그 중 아침 식사의 결식률이 높았고, 저녁 식사는 응답자 모두 하고 있었으며, 식사 해결 방법은 본인 취사가 대부분이었다. 쪽방노인들이 주변 탑골공원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귀찮고 창피해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무료급식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일곱째, 건강상태는 스스로 질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특히, 비수급자의 경우는 치료비의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질환의 유형으로는 자궁암, 방광암, 치질, 변비, 척추, 신경질환 등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돈의동 쪽방노인들이 일반적인 노인의 질환보다는 더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의 종류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기타(인공방광)등으로 나타났다. 쪽방노인들은 질병에 걸리면 일반유료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이 약국이었다. 응답자가 대부분 의료보호 대상자로 일반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 이용률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에서 주 수입원은 돈의동 쪽방노인들 중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보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에는 수입이 없거나, 유족연금,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 등이었다. 월수입 평균은 3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는데, 이유는 수급비가 32만 4천원 정도이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과 50만원 이상,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쪽방노인들의 월 지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였다. 평균 한 달 주거비로는 15∼24만원이었으며, 쪽방노인들은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가장 높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다른 쪽방 거주민들 보다 적은 보통 15∼20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네에서도 저렴한 곳을 찾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쪽방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쪽방노인의 욕구 파악 첫째, 현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쪽방노인의 수급권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었다. 2004년 현재 돈의동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쪽방 거주 노인이 37명으로서, 조사 대상자 중에서 수급권자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의 비수급권자 쪽방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 수급 혜택을 원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쪽방노인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사유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채무 관계가 있어서, 또는 나이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사한 쪽방노인들 중 수급권자는 보호1종 및 보호2종으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비수급자들은 일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의료보험이 없거나 장기적인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일반보험인 경우, 아파도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약국을 이용하거나,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쪽방상담소를 통하여 제공받은 서비스는 김치가, 목욕, 기타, 쌀, 의류 등이었다. 쪽방상담소를 통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급식 및 부식지원과, 결연후원금(돈)이 가장 많았으나,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쪽방노인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주거비 지원이 가장 높았고, 급식 및 부식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쪽방노인의 기본적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쪽방노인들에게 현재 가장 걱정거리(고민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건강문제, 숙식, 방세, 자살 충동, 일, 가족문제 등이었고, 그 밖에 외로움, 죽음, 노후대책 순이었다. 쪽방노인들의 경우 다른 문제보다 현재 혼자 생활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건강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게 되는 문제나, 죽은 후 처리 문제가 고민된다고 하였다. 하루일과 대부분 쪽방노인의 경우 생활영역의 한계를 볼 수 있었다. 여가생활이라고는 집안에서 TV시청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적 특성상 돈의동 쪽방지역이 종로구에 위치하여 산책과 운동 삼아 주변 공원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과 동네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건강상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쪽방노인들의 생활반경 폭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쪽방노인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간 관계가 갖는 문제점 및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쪽방노인 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안은 다음과 같다. 쪽방노인 대상 사회복지정책은 쪽방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적으로 한다.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하여, 공공부조에 기초한 소득보장을 통해 의식주 문제 해결과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쪽방노인을 위한 급여 및 서비스 형태는 첫째,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수급비 현실화, 조건부 수급의 자격 완화를 통한 비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세자금지원, 임대아파트 입주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서비스 혜택이 확대 되어야 한다. 넷째, 수급자에게는 현실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쪽방상담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되는 문제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쪽방노인 대상 대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과 상담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옹호활동과 지속적인 관심이 쪽방노인에게 집중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자격 규정과 관련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쪽방지역에 거주하고, 최소 거주기간은 3년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노인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대상자를 수급 자격을 가진 쪽방노인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능적 연령은 노인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역연령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실질적으로 경제 능력이 없지만 법률적인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방노인을 한정적ㆍ부분적으로 대상자로 인정하여 혜택 받도록 자격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ㆍ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쪽방상담소의 직접적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쪽방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쪽방상담소에 역할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쪽방상담소의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동사무소와 대등한 지위와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재정은 첫째, 미약한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외부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 간 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둘째, 쪽방 주인들에게 법률적 근거를 두어 쪽방 임대로 발생한 부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 확보의 근거로 삼는다.


    The goal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grasp the actual life status of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and to propose social welfare policy to improve their actual life.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provides problems of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and specific policies based on the result of grasping their problems and requirements. As research methods, a quantitative research and a qualitative research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That is, the general features of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were grasped by a quantitative research and 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hrough case studies as a qualitative research. Particularly, as a quantitative 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life status of the residents of a single room, the present researcher participated in "Actual Life Status Research of Residents in a Single Room in 2004" progressed by "Shelter of Love in Donui-dong (previously "Consultation Center of Chongno Single-Room Occupancy") and deliberately sampled only the old aged more than 65 based on the data from the research for re-analysis and arrangement. The population of the present study was randomly selected from the current residents in a single room in Donui-dong and was researched on a scale of a total of 205 copies of the questionaries, in which 39 persons of the old aged more than 65 was re-analysed by a deliberate sampling. As the subject of the case studies for the qualitative search, 10 persons were selected from the old aged more than 65 who are the subject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various conditions such as sex, whether the person is an allocatee, whether the person is disabled, whether the person has support obligations, age and how many years the person has resided, etc. through conferences with social workers of the consultation center for residents of a single room. Their past history and current life were researched and analys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 and observation interview.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ift cycles and economical levels of the old resident in a single room,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resident in a single room and their requirements, the actual life status focusing on the daily work and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services were grasped. Based on them,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protecting the old resident in a single room is proposed as follows: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old resident in a single room should be shape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life quality of the old resident in a single roo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olicy, the problems of food, clothes and housing should be settled and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income based on public aid. As forms of benefits and services for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first, realization of benefits through a public system of the guarantee of the old's income and the expanded services to non-allocatee through qualification relaxation of conditional benefits, etc. should be attempted. Second, in order to reduce a burden of the housing costs caused by characteristic habitations, programs such as the support for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room and the support for moving into a leased apartment should be implemented. Third, medical services should be expanded. Fourth, a counterplan for a realistic protection of an allocatee should be prepared and the services provided through the consultation center for residents of single-room occupancy should be controlled not to be overlapped. Fifth, in order to enhance person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support activities and continuous interest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by expanding the opportunity of social workers' home visiting and consultation. Finally, their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As the eligibility rules,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an allocatee, who reside in the concerned single-room for at least 3 years, aged more than 65, lost ability to labor, is unhealthy and cannot settle the actually basic food, clothes and housing due to the problems on resident registration, will be applicable. Furthermore, in terms of the eligibility rules, the old of single-room occupancy who are not benefited systematically due to chronological age although their functional ages belong to the old and due to existence of legal support obliger although they have no substantially economical ability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imitative and partial object so that they can be benefited. A direct delivery system of the consultation center for the residents in a single room should be more enhanced than the dual system in administration and services delivery. And the consultation center for the residents of single-room occupancy should be wholly responsible for the affairs concerning the residents of single-room occupancy. For this end, the consultation center for the residents in a single room should be supported by a stable financing and should be invested with the position equivalent to a dong office and its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and power simultaneously. In terms of financing, first, external donations should be attracted through positive public relations centering the weak civil section and form a source network with local residents as well. Second, financing should be secured by levying a tax on the owner of the single room regarding the illicit gain generated by the lease of single room under a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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