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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그린벨트政策 葛藤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A) Study on the Solution Schemes of Greenbelt Policy Conflicts

  • 저자

    이종무

  • 학위수여기관

    安養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행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1999

  • 총페이지

    vii, 91p.

  • 키워드

    그린벨트정책 Greenbelt Policy Conflicts;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79769&outLink=K  

  • 초록

    본 논문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정책 중 그린벨트정책이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책갈등에 대한 원인과 유형 및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 정책갈등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도시인구집중에 따른 대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가 주된 목적이었고, 둘째, 토지투기에 대한 방지에 있었으며, 셋째,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넷째, 안보시설의 보전 및 자연환경의 보전 등이었다. 그린벨트정책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설정되어 1980년까지 잘 유지되어 오다 1990년대 들어 정책집행의 편의와 빈번한 보존, 해제에 대한 논란으로 정책 혼선을 빚게 되고 급기야는 이해집단간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린벨트정책에 대한 갈등 원인은 ①입지선정의 부당성, ②정부의 보상미흡, ③정부에 대한 불신, ④밀실행정, ⑤주민들의 이기심, ⑥주민들의 감정적 평가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린벨트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제안과 보존안, 절충안 등 3가지 정책대안들이 있으나, 그 중 어느 한가지 도 완벽한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중 가장 실현성이 높고 그린벨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되는 절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즉 그것은 첫째, 장기보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을 통한 관리구역의 구분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의식의 전환, 둘째, 그린벨트 실태조사협의회 구성, 셋째, 그린벨트 정책기구의 설치, 넷째, 환경세의 신설, 다섯째, 정치논리의 배제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the type and the meaning of the greenbelt policy conflicts and to search for solution schemes of these conflicts. It is because of the low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owing to the lack of consistency in greenbelt policy in wide spectrum of environmental policies. Greenbelt policy is introduced in Korea with these purposes; first, in order to protect the flat expansion of a big city, second, to protect the speculation of real estate, third, to induce a balanced development of land, and fourth, to protect the public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This greenbelt policy was set from 1971 to 1977 and it was maintained firmly by 1980. But this policy became the most conflicting issue because of its policy mistakes and frequent amendment in policy execution. The main causes of greenbelt policy conflicts are improper selection of location, lack of national compensation, secret administration, egoism of citizen, and biased appraisement of citizen To solve these greenbelt policy conflicts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like cancellation scheme, protection scheme and compromise of the above two schemes. Even thought there is no perfect solution of these policy conflicts, nevertheless the last suggestion, that is, compromise scheme is the best solution, so I'd like to suggest more effective policy direction to make it better. As a result of this study, 1 suggest several improvement directions like this; first, to establish a long-term preservation, to plan and administration policy tr expand the right of citizenship and to converse the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groups, and second, to organize an examining committee on the actual condition of greenbelt, third, to establish greenbelt policy organization, fourth, to make an new environmental tax, and the last, is to exclude politic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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