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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 저자

    연경흠

  • 학위수여기관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2

  • 총페이지

    67p.

  • 키워드

    탈냉전 일본 방위정책;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81996&outLink=K  

  • 초록

    본 논문의 연구배경은, 기존 연구들이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하여 방위정책 변화의 요인분석을 통한 인과적인 방위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중 일면에 치우친 분석에 그친 점을 발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된 관점에서 일본의 방위정책방향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과 냉전 이후의 방위정책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 변화의 요인분석을 토대로 일본의 방위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히쿠치 리포트라 불리는 “방위문제 간담회 보고서”와 “신 방위대강”,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등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하였고. 연구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1990년대로 한정하여 연구하였지만, 방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관계로 부분적으로는 1990년대 전·후의 기간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방위정책의 의미와 특징 및 구성요소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냉전이후 변화된 일본의 신안보 정책과 미·일 안보체제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안보정책의 변화요인을 국제적 관점과 국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안보정책의 변화요인을 토대로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 번영의 전성기를 지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G-7 국가이며, 경제적, 기술력 등 전반에 걸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부강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군대를 열망하고 있으며, 냉전종식 이후 걸프전을 기점으로 안보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안보정책에 대한 변화의 요구와 함께 정부에서도 방위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내의 방위정책에 있어서는 1994년 2월에 “방위문제 간담회”의 설치를 계기로 1994년 8월에는 히쿠치 리포트(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 향방)를 통해 일본은 “능동적인 질서 형성자의 역할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보고서를 토대로 1995년 11월에는 “신방위대강”을 발표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제거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향으로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하였다. ⅱ 또한, 1996년 4월에는 클린턴대통령과 하시모토총리간에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면서 탈냉전 이후 미·일 안보체제의 무용론과 오키나와 지역의 주일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일본내의 여론을 잠재우게 되었고 극동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공동대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방위비 분담과 중국의 견제,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국가 등장을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일본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증대와 방위영역의 확대라는 반대급부를 얻었다. 이어 1997년 9월에는 신가이드 라인이라 불리는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을 일본 유사시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자위대를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일본 방위만으로 제한되었던 “미·일 안보조약”을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그 후속조치로써 “주변 사태법”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확정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미·일 안보체제 강화와 자위대 기반전력 강화라는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 요인으로는 ①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강력한 재정적 지원자이며, 아·태지역의 중앙거점지역에 위치하여 아·태지역에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일본은 미국의 묵인하에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점이 첫 번째 요인이며, ②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의 산물인 대치상황이 계속되어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며, ③중국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핵, 미사일, 해·공군력에 대한 현대화 추진과 2040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 남사제도 및 첨각제도등 영토분쟁으로 인한 위협과 중국이 장차 지역내 패권국가로 자리잡을 것에 대한 경계심이 방위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적 요인으로는 ①냉전이후 대규모 전쟁의 위협은 감소하였으나, 종교·영토·민족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이를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주축국의 부재로 자원 빈국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을 신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②일본은 걸프전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도 그에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고 세계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결과, 국제적 공헌에 비해 상응한 위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군사적 현실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룬 점, ③동경(東京)지사에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우익 정치인의 당선과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헌법 조사회 설치 등 사회전반의 우경화 추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④첨단 상용기술을 군사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질적인 군사력 보유가 가능하다는점등 4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방위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ⅲ 상술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그 요인을 통해 인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위정책의 방향은 첫째,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유지되는한 미·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유지해 나감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방위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둘째, 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보완을 통해 다자간 안보협력과 독자적 안보능력을 향상시키며 셋째,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의 확대하면서 방위력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보통국가”의 실현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을 단계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이 우리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일본이 미·일 안보협력체제 안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볼 때 이익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성립되기 전까지 우선은 한·미·일간에 적극적인 안보대화와 협력을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활동범위와 자위대의 활동범위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활동영역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한·일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냉전체제에서 시작된 미·일 안보협력체제가 국제질서의 변화추세에 맞춰 보완 되었듯이 한·일 및 한·미간 안보체제도 새롭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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