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논문 > 논문 검색상세

학위논문 상세정보

電子株主總會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 저자

    백승한

  •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viii, 118p.

  • 키워드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전자위임;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82001&outLink=K  

  • 초록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감독하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주주총회가 큰 규모의 주식회사의 발생과 자본의 분산으로 주주총회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에는 주주들의 참석이 필요한데, 그 참석의 시간과 비용이라는 것이 참석해서 얻은 비용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총회는 점차적으로 형해화되고 있다. 한편 형해화된 주주총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액주주운동도 일어나고, 주주제안권·주주대표소송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주주총회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아니다. 이에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주주총회에 적용하는 전자주주총회의 다양한 형태들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자주주총회는 비록 그 시작은 주주를 위한다기 보다는 정보통신 관련 회사가 자신의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다든지, 비용감소를 위해서 시작하였지만, 주주의 회사에 대한 참여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고, 서면투표 대신 전자투표를 하며, 서면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하던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하고,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하여 격지자간에 토론과 회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주주총회에 관련한 회사의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과 경영참가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전자주주총회에 관하여 상법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상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상법은 회사의 주주에 대한 행위인 소집통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반대인 주주의 회사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나마 규정하고 있는 동 조항조차 전자문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전자주주총회의 다양한 형태들을 상법의 해석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은 전자주주총회에 대하여 일찍부터 논의를 해왔고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상법의 입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입법예고된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은 상법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입법예고안이다. 따라서 동 법안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