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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과세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원문보기

  • 저자

    정호원

  • 학위수여기관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세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04

  • 총페이지

    iii, 62p.

  • 키워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과세;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82026&outLink=K  

  •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특성 및 과세상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그 과세 현황을 파악하여 조세체계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선진국, 국제기구의 조세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제도의 정비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문제점을 공급 장소에 대한 문제점과 대리납부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소비지과세원칙상 문제로 3가지로 나뉘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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