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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家庭暴力被害女性의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원문보기

  • 저자

    박말순

  • 학위수여기관

    경상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p.iii, 85

  • 키워드

    가정폭력 부부폭력 피해자보호방안;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4229&outLink=K  

  • 초록

    그동안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처벌이 너무 약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금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가정의 회복도 가정폭력 근절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더욱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했던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문제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관련법이 처벌법과 방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제정된 것에 대하여는 입법 직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원화로 인하여 가정폭력관련법의 입법방향에 혼선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가해자 성행교정 및 처우에 초점을 두게 되어 피해자 안전보호는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정도로 이해되는 경향이었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집행 담당자들의 양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해자 규제와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활동 등에 있어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기관간의 상호연계성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과 행위자에 대한 규제처분의 연계성이 약화되면 양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내 재 피해자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법처리 방식인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적 방식을 취하지만 형사처벌이든 보호처분이든 모두 형사적 제재이며 이것이 가정폭력의 주된 대응책이 되어 있다. 가정폭력관련법이 형사특별법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자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 역사를 뒤돌아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 중심의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은 행위자의 체포, 기소 및 처벌에 의하여 개선될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만 키워 더 심각한 후속적 폭력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대부분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단순히 징역형 등에 의한 가정파탄을 회피하기 위한 경미한 형사제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의 한계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에도 있다. 법원의 실무 관행상 가정폭력사건 발생 후 법원에서 심리기일에 들어가기까지에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상당한 수가 사건의 즉시성을 상실하여 법정에 출석한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여 가족관계가 청산되었거나 서로 화해하여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고 있는 등 보호처분이 불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의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형사법 중심의 대응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은 물론 형사사법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에도 형사법 중심의 현행 법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특성을 무시한 채 형사사법 절차만에 의존하여 응징적, 사후적 대응만을 고집하다 보면 원천적으로 재 피해자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형집행 혹은 보안처분을 마친 행위자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다면 형사법적 개입의 유익에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은 사건을 형사절차로 진행했건,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했건 간에 늘 피해자에 대한 위험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규정을 보면 위험예방적 차원에서 탄력적이고 기민한 조치들이 필요한 법집행기관의 대응방식이 사법적 대응구조에 얽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민성을 상실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어 사법처리자도 일반 형법범처럼 쉽게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나 피해자도 다른 범죄와 달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므로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형사처벌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편해 한다. 가정폭력을 외부로 끌어내어 공적으로 취급하려는 정책의 출발은 좋지만 형사법적으로만 접근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폭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합하여 민사적 보호명령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법에 주요 부분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법으로 모으기보다 제3의 법률을 제정하고 명칭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혹은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에 있는 내용 중에는 제1장 총칙, 제2장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벌칙을 포함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있는 내용 중에는 실태조사, 긴급전화센터, 상담소운영, 보호시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치료보호, 벌칙규정 등 대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일원화된다면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보완으로 훨씬 피해자보호에 가깝게 적용되리라 기대한다. 실질적으로 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법적용 기관들이 법에 근거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법취지에 부합하는지가 폭력재발방지 및 피해자보호라는 목적달성의 승패요소라 본다. 사실상 가정폭력이 근절될 것인지 아님 근절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만이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결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그 역사와 뿌리가 깊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법 개정과 그에 뒤따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머물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법이란 요구하는 자에게 보호와 혜택을 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모든 대상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에 법적용 기관들이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때, 우리가 가정폭력 행위를 없앨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속에서 피해를 당한 개인이 당당하게 법에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는 최고의 대안은 가정폭력 근절의지이다.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 각 기관의 철저한 임무와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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