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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CISG와 중국계약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곽문

  • 학위수여기관

    경상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국제통상학과 무역실무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ii,53 p.

  • 키워드

    근본적 계약위반 국제물품매매계약;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4251&outLink=K  

  • 초록

    CISG는 전 세계 국제물품매매의 가장 중요한 계약법 중 하나로 뛰어난 장점은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국내 계약법을 만들었을 때 CISG를 모델로 하였다.CISG 제25조에서는 근본적 계약위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념적 정의이지 구체적 정의가 아니므로 국제상인은 물론 법률가조차도 그 위빈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중국계약법과 CISG의 비교 및 중국사례분석에 관한 연구는 없다.본 논문은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CISG와 중국계약법의 비교연구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중국계약법상의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중국사례분석을 통해 국제물품매매에서 중국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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