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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CISG와 중국계약법의 비교 및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Remedy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CISG and Chinese Contract Law and chinese cases

  • 저자

    고결

  • 학위수여기관

    경상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국제통상학과

  • 지도교수

    허재창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67 p.

  • 키워드

    the system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CISG Chinese Contract Law analysis on chinese cases;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4341&outLink=K  

  • 초록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국제무역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무역은 국내무역보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그 이행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은 장래의 계약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당해 계약의 존속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거나, 또는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명백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도 일방의 거래당사자만이 약정대로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면 형평상 불합리하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계속하는 당사자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거래당사자는 서로 다른 국제무역환경에서 성공적인 무역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협의해야 된다. 이 때문에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나타났다. 이행기 전 계약위반은 영미법상의 선진적인 개념으로서 계약이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는 영미법계의 판례에서 발전해 온 고유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가져온 손실을 감소하고 계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다가 무역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 영미법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 국제협약에서 특히 1980년 제정된 UN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아 1997년 5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관한 문제 및 개의 설명」에서 우리나라의 「계약법 」이 이미 영미법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에 대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초보자이므로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운용할 때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서 기업 상대방에 무역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제도의 연구는 「계약법」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국내에서는 조경근(1991년), 채진익(2008년), 윤남순(2008년), 김종우(2009년), 오석웅(2009년), 이천수(2010년), 이재현(2011년), 오석웅(2011년); 국외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陈鑫(2007年),汪文宇(2007年),徐光新(2007年),裴媛(2009年),李冀(2010年)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주로 CISG에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정의와 유래, 구성요건과 구제수단의 내용, 이행정지권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및 중국계약법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로, 특히 CISG와 중국계약법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관한 구제수단의 비교와 사례연구를 병행하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에 관한 CISG와 중국계약법의 비교 및 중국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업 상대방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계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계약법」의 개선을 촉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본 논문은 전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별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연구의 구성과 방법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CISG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의의, 타당성과 필요성, 문제점, 구성요건 및 구제수단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계약법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에 관한 내용은 주로 법리규정, 특성, 불안항변제도와의 차이, 문제점과 주의점, 구성요건과 구제수단 및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CISG와의 비교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관련된 중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한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을 정리한다. 본 논문은 보통 학술논문처럼 지나치게 이론을 추구해서 실제응용을 무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도의 이해에 대해 CISG와 중국계약법의 비교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먼저 이론법리를 살펴보고 사례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고찰한다. 또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자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채용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저서와 논문 등의 선행연구 자료와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즉 이행기일 전에 계약위반의 구제권과 관련한 해석상의 모호함과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문제를 국내외 저서와 논문으로 발표된 선행연구에 기초하고 CISG와 중국계약법의 비교와 다양한 중국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즉,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특히 본 논문의 모든 사례는 「무역법위원회법규의 사례법」과 UNILEX 웹사이트의 판결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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