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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 저자

    한인구

  • 학위수여기관

    목원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건축학과

  • 지도교수

    최봉문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134 p.

  • 키워드

    인구저성장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 유형화;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4592&outLink=K  

  • 초록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장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고도성장기를 거쳐 안정기에 돌입했고 이제는 저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5,216만명에 이르고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성장률은 2010년 0.46%, 2020년에는 0.28%으로 감소하고, 203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 –1.0% 수준이 된다고 한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3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2005년 1.08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구구조인 3인 이상의 가구가 1ㆍ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안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저성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여 도시를 성장형, 저성장형, 정체형, 감소형 도시로 분류하고, 도시 유형별로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현재 인구간의 실현성과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해외사례, 도시계획 실현성 분석 등을 통해 도시 유형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장형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무방하지만,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형과 정체형 도시는 자연적 증가분의 예측과 사회적 증가분을 통한 계획인구를 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를 통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감소형 도시는 축소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유형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유형에 따라 수립되어지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고, 더 이상 과다한 인구추정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도시 유형에 따른 계획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 의의는 있으나, 도시 유형을 분류할 다양한 지표의 연구가 요구되며, 인구저성장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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