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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한국과 중국의 빈곤선에 관한 비교연구 원문보기

  • 저자

    박선영

  • 학위수여기관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손병덕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50 p.

  • 키워드

    빈곤선 공공부조 최저생계비;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4665&outLink=K  

  • 초록

    오랜 시간동안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온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수교를 맺었으며 그와 함께 활발하게 교류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두 나라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를 수반하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한중 연구도 중요시 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중심으로 다뤄지는 주제는 빈곤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의 빈곤에 대한 문제 또한 집중해서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양국의 빈곤선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은 양국의 빈곤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가 적절하게 책정되어있는지 여부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각각 현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다. 양국의 빈곤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 책정에 있어서 한국은 전물량 방식을 계측방법으로 하여 지역별계측, 가구규모별계측, 가구유형별계측으로 생활실태조사를 거처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를 결정 한 후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적은 액수이다. 비록 지니계수의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0.4에서 0.5를 웃돌고 있어 최저생계비에 대한 책정에 있어서 그 책정 금액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각 나라가 현 시점에서 직면해 있는 빈곤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으로 공공부조 안에 부조로서 명시되어있는 자활부조제도 중 자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간다면 빈곤해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면적도 넓고 한 지역이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어 있어 이원화 현상도 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수급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보니 현재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살피며 관리하고 각 지방정부에서는 그 나름의 상황에 맞게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며 그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현행의 방법을 지속하되 지금보다 더 체계화를 이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연계가 수월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 지방정부들 간의 연계체제 또한 정비하여 시스템이 잘 정착 한다면 정책도 원활해지고 빈곤에 대한 문제 또한 점점 더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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