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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저자

    이경희

  • 학위수여기관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행정학과

  • 지도교수

    한동호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 키워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체제이론 상황적응이론;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5221&outLink=K  

  • 초록

    이제까지 선행연구는 정부와 기업, 정부와 NGO, 정부와 대학처럼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NGO, 대학 모든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 NGO, 대학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물자를 생산하고, NGO는 물자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지 기업 및 NGO는 사업 초반에 진행되는 현지 조사나 현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료를 축적한다. 대학은 체계적인 조사방법론을 통해 완료된 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기업, NGO, 대학과의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진다면 새로운 사업을 현지에 맞는 내용으로 발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시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한편,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핵심적인 수행체제에 대한 급격한 투입을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산출이 되게 하는 기존 체제에게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며, 상황적응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환경 변화는 극심함에 따라 기업, NGO, 대학 등 각 수행체제의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체제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기업, NGO, 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기업, NGO, 대학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업, NGO, 대학 모두가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 NGO에게 전달하여 기업, NGO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NGO, 대학이 공동으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중간 및 종료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DAK 모임에서 우수한 사업은 공유하고, 종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NGO에게는 애드보커시 역할을 강화시키고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업에게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도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예방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해당 사업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원금과 투자수익을 전달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지 KOICA 사무소가 지역별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NGO, 국제기구 등 현지 사업의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권한이 이양된 현지 KOICA 사무소와 대화의 통로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지 활동가에 대한 지역별 및 분야별 전문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러 주체들 간 연합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늘려야 하며, 다년도 계속 사업 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선 조사와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회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업, NGO, 대학 등의 민간부문과 정부부처가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개선된 규정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회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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