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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장비 수가인하가 의료서비스량에 미치는 효과 : CT, MRI, PET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The Impact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Reduction to the Advanced Medical Imaging Services : Changes in Volume of CT, MRI, and PET scans

  • 저자

    임숙영

  • 학위수여기관

    가천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보건학과

  • 지도교수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83 p.

  • 키워드

    영상진단장비 영상수가인하 공급자유인수요 목표소득가설 양반응가설;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7408&outLink=K  

  • 초록

    2011년 5월, 보건복지부는 CT, MRI 및 PET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각각 14.7%, 29.7% 및 16.2% 인하했다. 양반응가설에 따르면, 수가인하와 같은 외생적 정책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의료공급자는 의료서비스량을 증가시켜 보험급여비 지출 절감액을 상쇄시킨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영상수가인하에 따라 의료서비스량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의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 ~ 2011년 10월까지 CT, MRI 및 PET의 월별 영상장비별 검사빈도 및 검사급여비용에 대하여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영상수가 인하가 CT 및 MRI 검사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급여비는 수가 인하로 인해 인하월에 CT, MRI 각각 59억 4천만원(10.6%), 59억 3천만원(27.7%) 감소했다. CT, MRI와는 다르게 PET은 정책개입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는데, 특히 수가인하월 보다는 그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검사빈도가 528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분석결과, 모든 종별에서 정책개입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검사급여비에 대한 분석결과 수가인하에도 불구하고 검사급여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상검사의 종류에 따라 수가인하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의료기술 상용화의 역사가 달라 진단검사로서의 정례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PET의 경우는 공급자유인수요 가설과 합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가인하폭 만큼의 급여비 지출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급여비 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아, 수가 인하가 있는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량을 늘리고 이에 따라 급여비지출 절감폭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상쇄해버린다는 양반응가설과 합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검사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펄스변수(정책개입효과가 특정 시점에서만 존재하는 효과)보다는 스텝변수(정책효과가 특정 시점 이후에 계속 잔류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량 상쇄(volume offset)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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