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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부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활동과 정치적 배제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Role and Political Exclusion of the National Front for Democracy during South and North's establishment of government

  • 저자

    김창순

  • 학위수여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정치통일전공

  • 지도교수

    최완규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216

  • 키워드

    탈식민;민주주의민족전선;미소공동위원회;지배연합;정치적 배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448&outLink=K  

  • 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남북한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전계에 대한 정치적 배제가 해방 직후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미·소군정에 대응했던 탈식민의 과정에 배태되어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 범위는 1945년 8월부터 1953년 12월까지로 국내 정치사회가 처해있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견제기-위압기-제압기-소멸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민전 활동과 한계, 군정에 의한 탄압과 배제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당시 미·소군정은 자국에 협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유인·연합으로, 군정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탄압·배제로 지배하는 분할정책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점령통치기구를 수립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강화시켜 나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친미·친소적 지배연합 세력들은 외세에 의존해 분단정부를 각각 수립하였고, 분단정부는 민전계를 비롯한 피지배연합 세력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거나 배제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남한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으로 분류되었던 민전계 인사들 중 다수를 살해하였다. 한편 월북한 민전계 지도부들은 정권 수립 초기 노동당 또는 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서 일정정도 역할을 하였지만, 전쟁 패배의 책임으로 북한정부에 의해 당적을 박탈하는 등 정치적으로 배제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민전계가 정치적으로 배제된 원인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국과 소련의 규정력이 민전계를 비롯한 국내 정치사회의 주체적 역량보다 컸다는 점이다. 군정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냉전체제와 인과관계 아래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해 외세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외세는 자국에 유리한 점령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들을 지배연합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좌우의 세력들은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합작·좌익3당 합당 문제에서 자파와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함으로써 민족과 계급모순의 해결을 이익갈등으로 전화시켰다는 점이다. 넷째, 민전은 미국과 소련의 이익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임시정부 수립이 실현가능한 것임에도 미·소간의 협상을 통해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민전은 일제잔재 청산에 이은 탈식민 과정을 과소평가하고,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성명전에 국한한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문제의 원인을 우익에 돌린 채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전계는 해방 직후 각 수준에서 전개되었던 친일청산과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혁명적 열기와 탈식민의 움직임을 투쟁역량으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배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식민잔재를 청산함과 동시에 친일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배질서로 전환하고자 했던 탈식민 과정의 좌절은 친일 지배연합 세력이 친미·친소의 지배연합 세력으로 대체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북한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배구조가 청산되었다고 하지만 외세에 의존하여 분단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The National Front for Democracy was one of major political groups right after the fall of Japanese colonialism. It pursued Korean unification based on the independent will of the Korean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on how the Front operated in the South and North, starting from its formation in August 1945 to its collapse in December 1953.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study additionally examines its activities after the Front relocated to North Korea. In analyzing historical facts, the study is made from the point of view of de-colonization and ruling coalition. Based on them,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viet and American occupation governments, Korean leaders such as Syngman Rhee and Kim Il Sung, and the Front. The findings are; the separate government established in southern Korea regarded the Front and of associated coalitions as the subject of exclusion. The Korean War intensified the exclusion of these groups, as the members of the Front were charged as pro-communist sympathizers and consequently murdered. In addition, the leader group who moved to the North partially played a role in as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and People's Committee during the early years of North's establishment of government. However, they cause politically ineffective after the Korean War. Firs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controling power surpassed the domestic political entities including the Front. Second, the political leaders in the two Koreas made pre-conditions of divided nation, split between pro-America and pro-Soviet forces, relying on external super powers to keep their political status and interests while the military powers in the South and North attracted domestic political leaders to build a favorable ruling structure in the occupied territory. Lastly, the Front thought naively that an independent and unified Korea can be achieved by negotiation wit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dditionally they undermined importance of eliminating Japanese colonial legacies, acted passively in enhancing their popular appeal, and pointed out the right wing as the cause of problems. These all contributed negatively to the formation of a front line for a unified country. The Front, deemed to be an alternative power, had been excluded politically and failed to establish a unified national state due to lacking of leadership even though most of the general Korean public had the same vision of the Front in terms of de-colonization, state building, and independent unification. As a result, although the ways of exclusion differ from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American and pro-Soviet ruling coalitions have been substituted from the political power of Japanese colonial power, derailing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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