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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상세정보

북한의 제4세대 전쟁 수행과 한국군의 대응 방안 원문보기
North Korea's conduct of 4th generation warfare and ROK's military choices

  • 저자

    박동훈

  •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안보정책학과

  • 지도교수

    최청호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100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468&outLink=K  

  • 초록

    구소련 및 동구권 공산정권이 붕괴되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갈등과 대립을 지나 안정된 새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전은 예전의 전쟁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군사력, 전술·전략, 교육·훈련·장비 등 군사적 수단의 우위만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4세대 전쟁은 현대전의 4번째 전쟁세대로써 이전의 전쟁세대들과는 상이한 전쟁방식을 보이는 최근의 전쟁형태이다. 제4세대 전쟁의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한 윌리엄 린드(William S. Lind)는 제4세대 전쟁은 물리적인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적의 정신문명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조작하거나, 테러리즘을 구사하는 등 비정규적인 전쟁방식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또, 토마스 햄즈(Thomas X. Hammes)는 제4세대 전쟁의 목표가 적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마비(Political paralysis)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수단으로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관련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제4세대 전쟁은 적의 물리적인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정신적인 전쟁수행 의지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전쟁이며, 전통적 군사수단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을 망라한 모든 네트워크의 비군사적 수단들까지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4세대 전쟁은 규모면에서 우월한 정규군 중심의 군사적 강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약자들의 선택이었다. 이는 군사적 강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전략·전술 및 군사수단을 사용하고, 전장공간을 시기적절하게 이용하고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비정규·비대칭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4세대 전쟁 이론은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하였다.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 빨치산 등 게릴라 근거지 구축, 땅굴굴착 침입, 항공기·어선 납북 등의 도발을 하고, 최근에는 잠수함정을 이용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통해 위협을 가하며, 해킹이나 GPS위성교란 등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종북세력을 활용해 선전·선동활동을 하며 남한 내 남남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 이라는 그 기본적인 목표와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대외적인 상황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한 한미동맹을 상대하는데 있어 기존의 대칭적 전쟁수행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제4세대 전쟁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국력 열세를 일거에 역전시키고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치·외교적인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강압 수단으로 제4세대 전쟁 개념에 입각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식을 채택하여 군사력을 개발·육성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할 것이다. 핵·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운용하고, 미사일을 개량하여 후방타격 능력을 강화시키고, 특수전부대 증강을 통해 비정규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 숨겨진 땅굴을 통해 평시에는 소규모의 특수전부대, 유사시에는 대량의 병력을 침투시키고, 잠수함정을 이용한 기습공격과, 사이버 정보전을 통한 비군사적 공격까지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체제를 선동하는 등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전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첨단 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어떤 전쟁의 양상보다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경제난 심화와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이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북한은 체제유지는 물론 생존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4세대 전쟁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제4세대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재래식 전력의 경쟁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제4세대 전쟁의 특성과 관련기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북한이 수행하는 제4세대 전쟁에 대해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더 넓게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군사적 차원에서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국인 우리는 이에 대한 자체방호가 가능하도록 전력을 증강시키고, 무기체계를 확보하며, 가장 빈번한 도발이 되는 특수전부대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군교육과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군 내부 행정적인 문제나 인사문제 등도 제4세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대응방안 역시 중요하다. 외교적 동맹역량을 강화시키고, 북한에 남한 및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정치심리전으로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며,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여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제4세대 전쟁수행을 포기하도록 유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종북세력 등 반정부세력들이 허점을 찾아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남한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그들의 생존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는 안일한 안보의식을 버리고, 도발하는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제4세대 전쟁에 대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orld anticipated a world of peace and stability. But eve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ar is still being waged all across the globe. However modern warfare has a new aspect which can't be explained with previous war theories. This is also the reason America, the country with the strongest military force, couldn't achieve victory and had to withdraw from Afghanistan and Iraq. Now war can't be won with just superior military might, tactics, strategy, training, and equipments. The “4th generation warfare” is the most recent type of modern warfare with a very unique warfare method. William S. Lind was the first to present the concept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The 4th generation warfare isn't about physical military victory but about directly attacking the moral civilization. To achieve this, irregular methods such as propaganda and terrorism are perpetrated. Thomas X. Hammes described the goal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as the 'political paralysis' of the policy deciders, to achieve such goal not only is the military network used but also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network. As such the 4th generation warfare isn't about physically destroying military force but rather it is a political warfare about breaking the will to continue the war. Now modern warfare isn't just about using traditional warfare methods but about the irregular use of the combined non-military methods involving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network. Traditionally the 4th generation warfare was the choice of the inferior force to resist against the superior force with the bigger regular army. This was to use strategies and tactics troublesome to fend off effe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war ground and blur the boundary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as to continue the irregular and asymmetrical war. The 4th generation warfare theory accurately explains North Korea's aggressive provocative ac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took direct aggressive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in many different ways; Espionage, infiltration of armed guerrillas establishing base of operations for the guerrillas, underground infiltration, hijacking and kidnapping of ships and planes, and most recently the sinking of a Cheonan-Ships by a North Korean Submarine and direct bombardment on Yeonpyeong-island. North Korea's act of provocation continues. And against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increases its threat through nuclear experimentation and launching missiles. They create disturbance through hacking, and create agitation amongst the South Koreans through those who subordinate themselves to North Korea. North Korea still withhold their goal of unification of Korea under communism. However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under traditional symmetrical warfare they stand no chance against America. Therefore they chose the more effective 4th generation warfare. North Korea chose the 4th generation warfare to reverse their inferior national strength and strengthen their political and diplomatic presenc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threaten us through an army designed and trained based on the concept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They will operate nuclear and chemica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mprove their stock of ballistic missile to increase their threat, increase their capability to wage irregular combat through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special forces. Additionally in times of peace they will send squads of special forces and when needed battalions of soldiers, through hidden underground infiltration points. Surprise attacks with submarines, non-military attacks through hacking. They will also carry out propaganda attacks to divide South Korea from within. This threat is especially urgent and dangerous as our army is future- oriented. With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and changing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ear impossible maintaining a conventional army, as a result North Korea must focus on the 4th generation warfare as a method not just to maintain the regime but also for survival. At this point we must prepare a defense plan to project our country and people from North Korea's 4th generation warfare. This isn't simply about competing with conventional military might, but rather it is about hav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4th generation warfare and technology related to it. It must be anticipated not on just a military aspect but on a bigger government level co-operation. On the military aspect, as to protect ourselves from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must increase out military strength, secure a weapon-system, and devise a defense plan against North Korea's special forces. We need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to swiftly react to various situations. Internal military administrative and human resource problems must be reformed to prepare for the 4th generation warfare. Preparation on a national level is also important. We must strengthen our diplomatic alliance, induce change within through injecting information or South Korea and the world into North Korea, increasing North Korea's dependence on our economy and using the 'whip and carrot' tactic luring North Korea to give up on their nuclear arsenal and 4th generation warfare. We must als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North Korea subordinates and anti-government activists can't exploit our system. With the severe economic situation worsening every day North Korea can take aggressive action for their survival and to maintain their regime. We must rid of our care-free s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be prepared for the 4th generation warfare North Korea ha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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