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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관련된 영국법상의 전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glish Law Related to the Bill of Lading

  • 저자

    전검봉

  •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경영학과

  • 지도교수

    한낙현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60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474&outLink=K  

  • 초록

    시대의 변천과 함께 운송수단 및 운송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운송중권이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다. 선하증권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 및 그의 위임에 의하여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발행한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원본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화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무역운송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으로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통일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완전히 통일된 규칙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규칙을 임의로 채택하거나 국내법화 하여 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기명증권에 해당하는 지시금지의 기명식 선하증권에 대하여 오랜 영국법상의 전통을 깨고 유통증권성을 인정하면서 선하증권상의 권리자에게 법규상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즉, 2005년 2월에 기명식 선하증권에 관한 Rafaela S호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이 경우도 Hague-Visby 규칙이 적용되며, 또한 권리증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선하증권법 나아가서는 유통증권법 내지 유가증권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판례의 법적 전개를 분석하여 기명식 선하증권에 있어서 운송인의 인도 의무에 대한 법적 의미를 확정하고 이 증권의 사용에 따른 오해와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In case a shipped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consignees receive the freight at the expected time since the vessel departs immediately after it is shipped and arrives at its destination after a certain amount of transport time. There are two types of notating a shipped bill of lading: a shipped notation issuing a shipped bill of lading which confirms shipment when a bill of lading is issued, and a on-board notation adding shipment to a received bill of lading that has already been issued. An analysis of the cases based on the types of notation has shown that all judgments reconfirm the importance of a shipped bill of lading, requiring a clear notation of shipment. The significance of a shipped bill of lading has been interpreted to produce a series of effects. Today a bill of lading is being made the best use of in trade, financial and insurance transactions. This is possibl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bill of lading, which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document of title. Over the years straight bills of lading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difficulties for both cargo interests and carriers. This has largely been due to the lack of clarity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holders of such bills, the carriers liability in respect of delivery,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Hague-Visby Rules. The decision of the English Court of Appeal in The Rafaela S [2005] has settled some of the issues. The Court of Appeal concluded that a straight bill of lading should be viewed as a document of title within the meaning of the Hague-Visby Rules notwithstanding that it was non-negotiabl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conclusion was that a straight bill was in principle, function and form much closer to a classic bill than to a non-negotiable receipt, and it required production of the bill on delive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faela S case, providing a clear picture on the carriers' (delivery) liability on straight bills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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