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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A Study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and the Readjustment of ROK-US Alliance

  • 저자

    김길수

  •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정치외교학과

  • 지도교수

    이수훈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193

  • 키워드

    한미동맹;전시작전통제권;동맹재조정;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동맹정체성;리더십;위협 인식;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537&outLink=K  

  • 초록

    탈냉전 이후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은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과 경제발전에 따른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맞물려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라는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은 탈냉전 이후 일치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60여 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외형적으로 굳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변화의 요인들이 존재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탈냉전의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은 냉전시기 체결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조정해야 하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맹 재조정의 요인들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미해결과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동맹관계의 지속·강화 요인과 충돌하면서 혼동을 빚고 있다. 즉, 안보위협의 절대적 증가가 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을 억제하면서, 국내정치적으로 정권의 변동에 따라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해 다른 방식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한미동맹 재조정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의 변화가능성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추진방향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책적 태도가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즉 한국정부의 전작권에 대한 정책적 태도가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동맹정책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정책을 펼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응 양식을 정체성과 안보문화, 국내여론, 안보위협 인식 및 대통령의 리더십 비교함으로서 한미동맹 재조정의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 한미동맹 재조정의 문제는 한국 정부 및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동맹에 대한 인식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자연스러운 동맹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바뀐 환경적 요인을 수용하지 않는 행위 주체에 따라 환경의 변화가 늦추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평화의 구축은 단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능동적 변화에 따라 촉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동맹 정책은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되며, 남북관계와 동북아질서 재구축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조합하여 최적의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Cold War, especially in the last 20 years, ROK-US alliance has been placed at the crossroad of changes combined with a variety of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nd security environment as external factors and the internal changes accord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s a result, the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security has been interpreted in the various way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OK-US alliance, maintained for more than 60 years, has been externally by maintaining a strong look, but in the meantime, many changes has been existed internally. Especially, the changes in the post-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re functioning to be pressure the US-ROK alliance to adjust the asymmetry factors. In this process of these issues, transferring problem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artime OPCON), especially, becomes a view of the scale of the US-ROK alliance to be readjusted. This study focuses on wartime OPCON problem through South Korea's policy direction to transfer wartime OPCON by each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spect future ROK-US alliance. It means that the political attitude of South Korea to wartime OPCO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would have any impact on the future alliance. In this paper, the alliance policy of the Roh government are to be investigat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 is analyzed the Roh and Lee governments' response form by comparing the views of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through 'identity', 'security culture', 'domestic public opinion', the recognition of present security threats, and the President's leadership.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conditions of peace building is made not only by environmental factors, but also by the active promotion of the actor's will. In this respect, the case set of alliance policies of Roh and Lee governments is a good comparison sample. The readjustment policy direction of ROK-US alliance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effort to find optimal combination of variables that affects South Korea's autonomy and stable pea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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