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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취업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원문보기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employment of women in China : current situation and programs for reform

  • 저자

    태양

  • 학위수여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국내석사

  • 학과

    사회복지학과

  • 지도교수

    박주희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v, 56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653&outLink=K  

  • 초록

    노동력 시장에서 동일한 생산률을 보이는 노동자가 성별이나 연령,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고 이는 불평등한 임금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차별을 형성하였다. 그 중 성 차별을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국유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개혁과 정부가 직접 규제하던 노동에 대해 노동력시장에 더 많은 자율성을 제공함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더 학대되었고 실업률 또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경쟁에 있어 약자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취업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동 시장에서의 성 차별이 경제적, 가정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들의 노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중국의 특수 상황과 결합하여 여성이 노동 참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취업차별의 요인을 발견하여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 취업의 자유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성 노동 시장의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여성에 관한 학술논문, 전문서적,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 과해 결과 나왔다. 첫째, 사회적 측면: 정부가 더 나은 호적제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호적제도는 본토 사람이 타지사람(外地人)보다 좋은 직업을 더 빨리 얻게 한다. 이는 타지 호적을 가진 여성들로 하여금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한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의 교육 수준보다 낮고 여성의 종사 직종에서 여성과 남성은 임금 차이가 크다. 둘째, 경제적 측면: 대부분의 고용주는 남성 직원을 고용하길 선호한다. 설령 남성보다 여성의 학력과 능력이 훨씬 뛰어난다 해도 여성 구직자를 채용하거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비록 여성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다. 이러한 성차별 현상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직업분리에 있어, 특수한 직업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술직이나 사무직을 선호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직급과 소득을 받는 여성은 남성보다 적다. 셋째, 가정적 측면: 직업분리와 성차별이 야기한 소득 불평등 차별은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남주외 여주내(男主外女主?)' 라는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보다 집안일에 종사하며 저임금으로 인해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한다.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상승은 여성들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게 된다. 이는 오랫동안 집안일만 해오던 여성들은 좋은 직장을 찾은 기회가 많지 않지만 미혼 여성과 이혼 여성은 그들 스스로 삶은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정책적 측면, 중국의 노동력 시장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선하여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성취업 시스템을 만들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취업과정 속에서 당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전문 기관을 설립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여성들은 이를 통해 취업에 관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 사장 속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의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또한 정부, 기업, 여성 개인 등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장기간 노력해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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