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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의 확정성과 구속력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 저자

    沈愚永

  • 학위수여기관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국내박사

  • 학과

    법학과

  • 지도교수

    박영복

  • 발행년도

    2014

  • 총페이지

    251 p

  • 키워드

  • 언어

    kor

  •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538777&outLink=K  

  • 초록

    예약의 확정성과 구속력에 관한 연구 우리민법은 제564조에서 매매의 일방의 예약이라는 표제 하에 예약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567조에서 이를 기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제564조에 따른 예약은 특히 매매에 있어서, 예약이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예약권리자로서 자신이 확보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그 상대방인 예약의무자는 자신의 승낙여부와는 상관없이 본계약이 체결되어, 그 내용대로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만약 예약의무자가 이러한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되고, 예약의 해제로 인한 본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형태의 예약을 일방예약이라 하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예약의 형태 혹은 내용에 따라 당사자 모두가 예약완결권을 가지는 형태를 쌍방예약이라 한다. 우리민법은 예약을 성립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예약은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예약은 정의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 내지는 기능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예약은 실제로는 본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우리민법의 일방예약(혹은 쌍방예약)과 같이 예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해 본계약이 체결되어 바로 이행의 문제로 적용되는, 즉 예약과 본계약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약과 본계약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예약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자(일방예약의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게 그 권리(일방예약의 예약완결권)를 의사표시로서 행사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승낙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승낙여부에 따라 다시 이에 근거하는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비로소 본계약이 체결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특히 낙성계약에서의 예약은 일방(쌍방)예약으로 간주한다고 보나, 과연 이러한 이해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있어서 예약을 성립한 당사자 사이에는 예약이 성립하는 것이 동시에 바로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약의 목적과 기능은 계약체결의 가능성확보나 혹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에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예약이 성립되는 이유는 당연히 본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구속력(강제력)까지는 아니나 어느 정도는 계약상의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있어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민법의 이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예약에 있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일방예약으로 본다면, 예약을 성립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예약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예약의 성립은 바로 본계약의 체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의 예약의 성립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해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예약에 대응하는 형태로,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예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전자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본계약체결형성권)하게 하여 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약이라 할 것이고, 후자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권(본계약체결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예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본계약체결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예약은 그 성립 목적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계약을 체결하게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본계약체결에 대한 협력의무발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은 실생활에서의 예약의 기능,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예약으로 인해 본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우선권을 확보하거나, 본계약까지의 구속력은 아닌 계약상의 구속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인정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예약으로 들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가계약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준비단계의 계약 내지는 예비적 합의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이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예약을 효력면에서 통일적으로 고찰하면, 그에 따른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첫 번째로 당사자 모두가 예약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형태의 예약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식당의 예약과 같이 실생활에 있어서 인식되어 행해지는 예약이라 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형태의 예약을 들 수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계약에 대해 교섭을 할 합의를 형성하는 내용의 예약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조항에 대해 합의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예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권리(예약완결권)을 일방(쌍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본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우리민법상의 일방(쌍방)의 예약을 들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예약(일종의 조건부계약)으로 그 구속력(강제력)을 바탕으로 예약을 네 단계화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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